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고령화, 청년 실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필수적이다.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개념을 넘어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일부 측면에서는 잘 구축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예컨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많은 국민이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노인 빈곤율이 높고,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인상, 노인 일자리 창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 역시 사회안전망 강화의 중요한 축이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이며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창업 지원,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주거 문제 확대 정책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군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이 사업은 2년 전, 김대중 도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근거, 시행되고 있는 사회안정망 제도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청년 1만1천여명이 대상인데 이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1백37건에 8천1백만원이 지급됐고 올 상반기에도 1백13건에 6천8백만원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군복무 중에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면 지원되고 사고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도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우리는 모두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성 높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면 우리 전북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