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관련법에 따라 완주군민에 의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전북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정식 제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 특례시 지정 등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우 위원장과 이 장관은 행정구역 통합은 필수과제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과제이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해 적극 공감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이제 두 지역 통합문제는 좋든 싫든 본궤도에 올라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실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 사례여서 지역 사정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사다.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냉정한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교육과 문화, 서비스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뛰어나지만 완주군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확장 발전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완주군은 공간적 제약은 없지만 다수 군민이 전주시의 생활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양 지역의 장점을 잘 결합하고 보완한다면 분명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전주와 완주는 이미 ‘단일 생활권’이다. 많은 기능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체계의 분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도 문제다. 완주군 이서면은 지역 내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혁신도시는 도로 하나를 두고 경계가 나뉘어 있다. 최근 삼봉․운곡지구 개발로 인구는 증가하지만 행정구역은 분리돼 있다. 생활 인프라가 있는 전주권까지 교통망 확충도 쉽지 않다.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935년. 일제는 전주와 완주를 자의적으로 나누었는데 이제라도 역사를 회복해야 맞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형식적 결합이 아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시가 성사되면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와 완주를 잇는 SOC 확충사업 등을 추진,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무, 복지, 재정, 조직 등에서 특례 권한이 주어져 웬만한 개발 및 인허가 문제는 특례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주군민들이 우려를 잘 살펴 수용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지역 정체성 상실이나 문화적 차이, 행정적 복잡성 증가, 조직문화 충돌, 비용 및 대표성 문제, 정치적 갈등 등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그 자체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통합의 성공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가능하다. 청주사와 창원시 등 선행 통합도시의 사례를 잘 살펴서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단점은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