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기초수급자 ‘전국 최고’는 구조적 문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에서 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40%에 육박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인 빈곤'의 실상을 웅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전북의 경제적 후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넘어 지역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전북의 높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경제적 빈곤 문제를 우선 떠올리게 한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갖고 있어 산업 구조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경제 발전이 뒤쳐졌다.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고 서비스업도 크게 발전하지 않은 전북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전북의 인구 구조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전북은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전북의 상황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하지만 이를 통해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일회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조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이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그 한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전북의 높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단순히 복지 수요의 증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역 경제 구조의 취약성,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복지 제도의 한계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고령층이 경제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협력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 직업 훈련, 주거 안정, 건강 관리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전북의 높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낮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전북의 현재 상황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 문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전북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