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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이재민을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우리는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자주 목격한다. 이재민이란 단어가 뜻하는 바는 단순히 집을 잃은 것을 넘어, 그들의 삶 자체가 갑작스럽게 붕괴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의 상실은 물리적 재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일상 자체가 사라지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재민들에게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가 9월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모든 14개 시·군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절실한 재난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2020년 도 단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도내 전 시·군에서도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1년 순창군을 시작으로 9월이면 도내 모든 14개 시·군에 조례 제정이 완료돼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지금까지 모든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경우는 전북이 유일하다.
화재로 집을 잃으면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한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집을 잃은 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안락한 잠자리가 절실하다. 임시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집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이재민들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재난을 경험한 이들은 종종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이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이재민들이 재난 이전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복구지원도 필요하다. 임시 주거지 제공과 긴급 경제 지원만으로는 이재민들이 안정된 삶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앞서 국가는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이재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강화는 이재민 발생을 줄이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 위험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재민들은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 이들은 재난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동료 시민일 뿐이다. 국가는 이재민들이 다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재민을 돕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우리 사회의 연대와 책임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번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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