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자치도의 체납액 환수 노력을 응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납세는 국민과 국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납세는 단순히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에 금전적 기여를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필수 수단이다. 이 재원은 교육, 복지, 국방, 사회기반시설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다양한 영역에 쓰이며 나아가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납세를 근로, 교육, 국방 의무와 더불어 4대 의무로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인과 고소득자들이 고의로 탈세하거나 고액체납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다. 또한 고액 체납자들이 사회적 제재를 피해 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시민들은 '돈 많으면 법도 피해 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신박한 방법으로 고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98명과 법인 92개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총 26억7천만원을 확보해 이 중 11명의 체납자와 법인 11개에서 7천3백만원을 징수했다고 한다.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 3가지 공탁금 유형이 있는데 지자체는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처럼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질 체납액을 환수한 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탈세나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상의 벌금과 처벌이 체납자의 재정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울 경우, 이러한 제재는 탈세 행위를 억제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재산을 숨기거나 복잡한 금융 구조를 이용해 체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동원한 고도화된 재산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보다 기민한 행정력을 발휘해 고액 체납자들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성실 납세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조치만이 답은 아니다. 국민 개개인 역시 납세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중요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납세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공동체의 기초이며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납세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완성된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국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