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숙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 자본은 경제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와 정치권은 뚜렷한 이전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함에 따라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기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고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1차 이전에서 보았듯이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관련 인력과 그들의 가족, 연관 산업이 함께 이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 도시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주거 및 소비 활동이 증가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이러한 인구 유입과 경제 활동의 증가는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 높은 부동산 가격, 환경 문제 등은 모두 과밀화에서 기인한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인구 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수도권의 인프라 부담도 완화된다. 지방대학 및 교육 인프라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대학과의 협력이 강화된다. 이는 우수 인재들이 지방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지방 대학들이 연구와 교육에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지역 내 인재 유출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함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자원이 지나치게 집중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그 이외의 지역이 불균형적인 발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이 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물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이동만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도 자치단체와의 협력, 지방 산업과의 연계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도 병행돼야 한다. 지방경제 활성화, 인구분산, 교육과의 시너지, 국가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