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대표적 품질 인증 제도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지사가 직접 인증한 우수 상품들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알리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에서 제기된 회계 관리 부실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철저하고 투명해야 할 보조금 집행이 오히려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철저한 감사와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협의회가 제출한 정산서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회계 처리다. 지난 5년간 총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판로개척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었는데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만 첨부된 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없다 .이러한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 과연 도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고 그 사용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더욱이 협의회와 보조금 수령 기업 간의 수익 분배 약정도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협의회에 매년 1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초과분은 보조금 수령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한 것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특정 이익 단체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 법인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며 공적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의회는 즉각적인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이 회계 질서가 무너진 채로 방치된다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뿐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신뢰도 크게 손상될 것이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와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협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협의회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방식은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 더불어 협의회와 보조금 수령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 사업은 도내 기업들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회계 질서가 망가진 상황에서는 그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없다. 김관영 지사도 대부분의 사안에서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만큼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