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언제나 치열한 경쟁이 따르는데 정치력과 고도의 전략이 관건이다. 한정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며 영향력이 강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배분받게 된다. 이는 곧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원팀으로 뭉쳐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방위적 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새만금 SOC사업과 에너지저장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사업들이 논의됐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과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자산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만큼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또한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와 펫푸드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산업 기반 다각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등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또한 절실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전북이 성장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 온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 예결위와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에 이른 지금, 전북 정치권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합리적 논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끈기있는 설득을 해야 한다. 지역 의원별로 사업을 분담해 각 심사 단계마다 전북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야 하고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내 영향력 있는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전북도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농생명·바이오 산업 및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국가산업 다각화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인구 유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인일자리센터와 재활병원 건립은 도민의 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전북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예산 배분의 대상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반드시 전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 치밀한 전략으로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국가예산 확보라는 열매를 따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