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및 이념 중심 외교정책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전북자치도의회가 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인대 인민의회와 일본 이시카와현의회를 초청해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행보다. 도의회의 이번 초청은 중앙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가 이익과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틈새를 지방정부가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민간 및 지방 차원의 유대와 교류가 상호 발전에 필수적이다. 중앙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실질적 경제적 유대를 지속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고 동아시아 내 실질적 관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민간 및 지방 차원의 협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3국 간 경제적 연대와 상호 교류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안이자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은 각각 다른 강점을 지닌 경제 구조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협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수출의 주요 시장이자 제조 공급망의 중요한 축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의회가 주도한 이번 지방 차원의 외교 교류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한중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는 중앙정부 외교 정책의 틈새를 보완하면서도 각국의 문화,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고민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내 평화와 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과 일본의 자매도시 지방의회가 전주에서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은 상호 간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적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지방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은 중앙정부의 외교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상호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외교적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예컨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모델을 개발해 각 지역이 가진 경제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 및 환경 분야에서도 상호 유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지방 차원의 외교는 중앙정부의 이념적 입장과 상관없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회의 이번 초청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 구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