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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도적적 해이 엄정 대응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피감 기관들의 일탈행위가 상식과 도를 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조직 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과 원칙, 기본을 망각한 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도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전북도청의 모 국장은 배우자 소유의 건물과 계약을 맺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채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저버린 행동으로, 공정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직원을 오히려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해 말썽이다. 해당 간부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예문화원이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한술 더 떠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처신은 신뢰받는 공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전북소방본부에서는 부부가 운영하는 동일 업종의 업체와 편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소방본부가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이 아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직자의 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세금과 자원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넘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공공기관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그 정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원칙을 무시한 채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이는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더 나아가 행정이 불신을 받으면 정책의 실효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결코 단순히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 당국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처벌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도민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공공기관의 각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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