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민선 8기 중반을 지나면서 드러난 일련의 비위 행태와 행정 난맥상은 도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도민들은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행정을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도청과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한다.

도청 A국장의 사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소속 부서의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사무실을 도청의 사업 부서가 임대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례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부재를 극명히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비위 행위가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는 형사 처벌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남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공공기관이 도민들에게 ‘복마전’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면 도민들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후 징계와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선 공직자의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이 추구해야 할 공공의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익 추구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미칠 악영향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또한 법인카드와 같은 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비위 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도 필요하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투명한 인사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다. 공직자는 능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임명돼야 하며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부당한 승진이나 인사 배치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인의 책임감이다. 공직자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부정부패로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도청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공직사회 전반의 자성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때 비로소 열린다. 도청과 그 산하 기관들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직자의 일탈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조직과 개인 모두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