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라는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은 주로 양육에 집중돼 왔다.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차근차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검증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전북형 반할 주택’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일단 그 자체로만 보면 가히 혁신적이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반값 월세, 자녀 출산 시 월세 면제 등의 혜택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던 청년층에게 분명히 매력적인 유인책이다. 특히 10년 거주 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은 주거 안정성과 장기적인 가족계획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저출생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장시간 노동 문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육아 부담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주거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육아 지원 강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유연 근무제 확대와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형 반할 주택 정책이 시사하는 점은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출산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속 가능한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 사회 구조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주거 지원 정책과 병행해 육아 및 교육 지원, 직업 안정성 강화,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전북도의 시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제화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전북형 반할 주택 정책은 그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씨앗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열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긴 호흡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저출생 극복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