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생산성 하락, 그리고 쌀값 폭락 등 복합적인 위기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농업민생 4법’은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의 정치권 반응은 유감스럽다.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농업민생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農亡) 4법”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는 농촌과 농업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250만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왜곡하는 발언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법안의 본질을 왜곡한 주장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쌀값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고, 농촌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값을 20만원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쌀값은 18만2천872원으로 폭락해 농민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농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쌀값 안정화와 농업 지원에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농업민생 4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법안이다. 이를 단순히 포퓰리즘적 시도로 매도하는 것은 농민과 농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이며 농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 정부와 여당은 ‘농업민생 4법’을 ‘농망(農亡)’으로 폄훼하기보다는 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농업민생 4법’이 농촌 사회를 회복시키고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다. 25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업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250만 농민은 국민과 함께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농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다. 우리는 ‘농업민생 4법’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농업의 미래는 단지 농민들만의 몫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산업이다. 농민과 농업을 사회경제의 기반으로 삼아 국가를 경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