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의 상징 국가였다. 그러나 그제 밤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적 헌정질서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충격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록 6시간 만에 계엄 정국은 막을 내렸지만 그로 인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다. 헌법이 명시하는 계엄령 발동 요건은 전쟁 등 내우외환에 직면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명백히 위태로울 때에만 충족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 조치였다. 국민을 겁박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물리적으로 진압하려는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폭거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법적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국가 리더십의 최종 결정권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파괴자의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다. 이는 대통령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미래를 위협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태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 위기와 국제 질서의 혼란 속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환율과 물가는 오르고, 국민의 삶은 피폐한 가운데 글로벌 신냉전 구도 속에서 국가적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며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이번 계엄 사태였다.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의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돌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위협받는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입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표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계엄령을 조장하고 이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내란죄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철저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민주적 원칙을 배반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불법적 내란 행위다.
이제는 국민이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때다. 전북인을 비롯한 전 국민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일치단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 단결된 의지는 그 어떠한 권력도 이길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