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 사태는 단순히 정치적 실책으로 치부할 수 없는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기이자 국민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한 채 군을 동원해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폭거를 감행했다. 이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갖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다. 특히 입법부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헌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통해 비상계엄의 남용을 견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공수부대 병력을 국회에 동원해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 한 것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과 국민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요 참모들과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 중대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측근 몇몇과의 협의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행태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괴한 전횡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와 국무위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 표명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의 도덕적 정당성과 실질적 지도력을 상실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일탈에 충격과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야 6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다.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징벌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거국내각 구성과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논의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일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법적·정치적 절차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행위에 대해 국민과 국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의무다. 대통령 탄핵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헌법적 질서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