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국정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분열의 문제가 아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해결책은 대통령 탄핵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을 통해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의 안정을 회복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사당을 무력으로 점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내란죄 혐의는 단순히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형법 제88조에 따르면 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이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신뢰와 안정을 크게 훼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임기 단축이나 자발적 퇴진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으나 이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상황 속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모호한 구상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체는 국민적 실망과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이 내년 2~3월 퇴진을 수용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지위는 헌법적, 정치적 정당성이 불명확하며, 국군통수권과 외교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 운영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퇴진 약속을 번복하고 다시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더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국가적 파장이 더욱 심각해진다. 탄핵은 국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합법적 절차이며 이를 통해 윤석열의 권능을 조속히 박탈하고 국정을 안정화해야 한다. 이미 둑은 무너졌다. 탄핵을 더 미루는 것은 윤석열 개인의 실패를 보수 전체의 실패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감히 결단을 내려 윤석열의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야당이나 국민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일 2차 탄핵안 투표에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의 안정을 회복할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