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12·3 내란 사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의 신병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등 내란 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태라 할 수 있다.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사정기관이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는 윤석열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이 12·3 사태에서 비상계엄을 강행하고 국회를 강제로 폐쇄하려 했던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무능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또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시한 채 계엄령을 지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란 행위 그 자체다. 국민은 더 이상 윤석열의 과대망상적 행태와 충동적 결정을 묵과할 수 없다. 현재 수사는 내란 공범자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는 윤석열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내란 공범들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진술을 조작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김용현의 자해 시도는 내란 공범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려는 지를 보여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한 조치이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과 군통수권,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문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위기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긴급체포는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국민들은 윤석열이 권좌를 이용해 추가적인 역모를 꾀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체 없이 윤석열을 긴급체포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절박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