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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 이젠 정치권의 책임

대한민국은 12·3 내란사태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보여준 의지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고비를 넘은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험대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모든 정치 세력과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국회를 지켰다. 이러한 열망은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민의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정국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이 제거됐지만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안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내란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전날 극우 세력의 결집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점은 내란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를 방치한다면 제2의 내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여전히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진영 간 대립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때다. 국힘의 거부에 대해 이 대표는 주도권을 여당에 모두 넘길 테니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재촉구했다. 

경제 상황도 매우 엄중하다. 내란사태와 미국 새 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외환시장은 불안정하고 내수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협력해야 한다.

이번 탄핵사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다.이제 정치권과 공직자들이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응답할 차례다.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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