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의원들 전북 10석 유지해야...‘선거구 개악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북 의원들은 26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농어촌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하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주·이원택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을 50여일 앞둔 현재의 상황에서 지난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로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이 이같이 선거구획정 중단 촉구를 하게 된 배경은 전북의 22대 총선 선거구가 인구기준만을 고려해 현행 10개에서 9개 축소되고 있는 점과 지역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구를 획정한 전남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라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수도권 의석 비중’은 제18대 국회 45.3%에서 22대 국회 48.2%로 2.9%p 확대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석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8%로 3.5%p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지방 죽이기’이다. 실제 전북과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안)은 국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 안이다”면서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북 의원들은 “선거구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획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