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도의원, “출연기관 금융자산 소극적 운용 탈피하라” 전북타임즈

서난이 도의원, “출연기관 금융자산 소극적 운용 탈피하라”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열어 도정 교육 학예 분야 질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오후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 및 교육 학예 등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5명의 의원이 나선 이날 질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서난이 의원(농산경위)=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의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임에도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주거래은행 선정기준도 없어 수의계약이나 임의 선정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운용하고 수시 입출식 통장에 거액을 방치해 오고 있다. 금융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공공자금으로 개인 생명을 담보하는 금융상품에 가입, 운용하는 것이 도민 정서와 공직자 윤리에 합당한가. 기관 기본재산의 96%인 124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5억5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의사결정인가.

▲김정수 의원(행자위)=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계획수립은 화려하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적 성과가 없다.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외부 요인 탓만 하면 해결이 안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혀 달라.

▲윤영숙 의원(문안건위)=도 공동주택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전담인력 확대에 대해 지사께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향후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 전주와 익산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전문임기제를 채용해 관련부서는 물론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도민들의 정책수요 및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박정희 의원(교육위)=통·폐합 학교 및 폐원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학교 밖 늘봄학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 달라. 새만금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에 공급할 우수인재 육성과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북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국제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누락돼 있다. 그 경위와 사유, 향후 계획과 특례발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임승식 의원(환복위)=새만금호의 해수 유통을 1일 2회로 확대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수질이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 새만금 수질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관리수위 조정으로 해수 유통을 확대하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진단하는데 관리수위 정책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할 도 차원의 복안은 무엇인가.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이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에서 TF운영 등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처리 대책을 상세히 밝혀 달라.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