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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일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다







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 반태산작은도서관장>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 역시 녹록하지 않다. 국민들의 생활수칙이 건강을 위하여 위생 관념이 변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지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의 착용을 권유하고 손 씻기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든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부정적인 논평을 내놓고 마주잡이 식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우한을 거쳐 오는 등의 연관성이 있으면 입국을 금지한다고 하였고 제주도에서는 무사증입국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질병 관련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하여 마스크 등의 예산을 깎았느니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도 마스크 품귀현상인데 무상으로 중국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성토하고 있다.


팩트 체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마스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어 무분별하게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사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식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과거 조선 시대 임진왜란 이전에 파견된 통신사들이 각자의 당색에 맞춰 다른 보고를 하였고 조정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자마자 왜란이 일어났고 조선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한양이 함락되고 임금은 의주까지 몽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처음에는 조선통신사인 정사와 부사의 당 색이 다르다고 해도 토오토미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대한 의견이 같았다고 하였으나 다른 한쪽에서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반대쪽에서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여 결국 임진왜란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백성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우리는 정쟁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정권을 잡기 위해 정당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다는 명제는 같을지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다는 윤리와 도덕적인 면은 공통분모일 것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는 정쟁보다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정권이 수시로 바뀐다. 자신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와 상대방 정당이 집권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교대하는 면이 강한 현대사회의 정쟁구도를 이해는 할 수 있을지라도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비판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협력을 통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적 위기 상황은 아닐지라도 언론 등에서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과거 정부에서의 대처와 현재 정부의 대처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라도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국민불신을 초래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몇 달 뒤면 행해진다. 모두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읍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거짓과 위선을 감추고 정쟁만을 일삼는 후보자들을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질병 사태 역시 무조건식의 비판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이용한다면 절대 안 될 일이다. 차제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 할 때는 여든 야든 협력을 위한 일에 공통으로 나서야 한다.
 


옳은 일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다. 진심으로 수고하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나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하는 정쟁은 멈춰야 한다. 국민 역시 진실을 기반으로 하는 요즈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확실한 자기 판단으로 일등국민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가 정쟁을 일으키고 누가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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