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 반태산작은도서관장)


4.15 총선이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 사회가 뒤숭숭하여 혹시 선거 연기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하면서도 각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도 하고 또 정당이 아닌 무소속 출마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선거법 통과에서 비례의원 선출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미통당에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말았다. 지금의 지지율 구도와 선거법에 따르면 미통당과 위성 정당이 합하여 145석 이상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도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례 정당 연합체를 만들어 선거에서 우선순위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벌써 미통당은 제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 자신만만한 것 같다.


이에 질세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연합비례당을 만들어 의석 추이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미통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참! 한편으로 보면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다.


미통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이 비난하고 황교안 대표가 맞장구 치는 것 같은데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똑같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을 막 혼내고 비난하는 것 같이 어안이 벙벙하다. 일명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자신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미통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공수처 등에 관한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하여 손을 보겠다고 한다. 천신만고 끝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거나 개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아집에 휩싸여 국민 여망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


자한당이라는 당명을 가졌을 때 누군가의 묘수에 의해 비례 정당이 나타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위성 정당을 특별한 법 위반이 없으니 등록을 승인해 주게 되어 지난번 통과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이 선거법의 무력화는 현재의 미통당이 시작하였고 그들의 여망대로 합하여 제1당이 되는 꿈을 꾸면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는데 이제 여당을 비롯한 일부 소수정당에서 연합체 형식의 비례 정당을 세운다고 하니 발끈하고 있다.


누가 누구보고 나쁘다고 하는지 통 헷갈릴 수밖에 없고 정치적 신념에 따를지라도 차후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해야 후일 역사가 긍정으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의 정치환경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취하는 어른들의 정치 행위가 과연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지 참 걱정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례 정당을 전 당원 투표에 회부하여 참여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의석수의 확보가 국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에 법과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는 상대당에 대한 대항형식으로 내놓는 정책을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정의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그들이 말했듯이 정치는 생물이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에 순수한 법취지로 간다면 몰라도 법의 취지가 훼손된 만큼 일단은 의석수 확보가 최선일 것이기에 급조하는 연합비례당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선거판이 요동할 수 있다. 전국적인 감염병이기에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해당 지방정부의 책임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일부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과감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력행사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은 말의 선포가 대부분이기에 지역주민들이 이번 4.15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몹시 궁금하기도 하다.
 

제발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당의 최우선 목표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교과서적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권모술수적인 형태로 민심을 잡지 말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신뢰를 받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