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성 근
 <전, 동북초등학교 교장/ 아이나라협동조합 이사장>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 선거공보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각 정당의 공보물이 배달되었다. 또한, 길거리에는 각 후보자의 선전 현수막이 게첨되어 비로소 선거가 실감 나게 한다.
그런데 예전처럼 떠들썩하게 유세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동네방네를 시끄럽게 하지는 않는다. 아직 공식선거운동 시작이라 그런지 그렇게 눈에 띌 정도의 부작용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은 확성장치에 의한 소음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역구 입후보자 중에서나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선거홍보물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눈에 뜨인다. 국회의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선되거나 자신들의 정당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선출되면 엄청난 혁명적 공약이 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문구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30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법 제정이나 예산결산 등의 국회 고유권한은 특별한 절차가 없는 한 과반수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일부 의결정족수가 2/3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반의 찬성 의결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구조이다.

국회의원 몇 명이 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회의원 다수가 결정되어야 효력을 갖게 되며 또한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때 환부된 결정사항은 다시 국회의원 2/3의 결정이 되어야 최종 의결이 되어 법률이나 각종 결정사항의 최종 의결이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집권여당이라는 이름의 정당구조에서 1/3이 조금 넘은 구성원만 가지고 있더라도 야당 측의 결정사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집권 여당의 정책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여소야대일 경우에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4.15 총선 역시 일부 입후보자들의 과도한 정책제안이나 공약은 조금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저 유권자들의 표를 생각하여 단순하게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당선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허상의 것들이 다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정당보다는 신규로 진입하는 정당들의 공약은 기상천외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거대 양당 역시 현재의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공약이기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 매번 의무처럼 느껴지기에 이번 각 정당의 공약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의 예산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정책 사항을 이룰 수 있다는 꿈에 부푼 허상이 눈에 비치게 되어 약간은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순위의 이상한 것들이 잘못하면 전부 이상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에 각종 공약이나 정책들은 이상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아직도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말로 글로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권자들 역시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물통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처음은 그 주변만 검게 변하지만, 차츰 전체를 검정 물로 바꾸는 것처럼 정책 역시 처음에는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는 전체가 이상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국민은 철저하게 이처럼 조금 이상한 것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가 조금은 기세가 꺾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안심 단계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도리어 그 기세가 더 확장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장에서의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조금 이상한 행동에 의해 다 이상한 것으로 비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상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방침에 의해 투표장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