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 반태산작은도서관장>
21대 국회의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은 부의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선출을 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일색의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함으로써 마무리가 된 것이다.
미래통합등의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할 바에는 모두 포기하면서 일당 운영의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바라는 마음에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항의하는 등 야당이 궁색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그런데 30여 년 만이라고는 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여당 편중화는 대화와 타협을 위주로 해야 하면서 결국은 다수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표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국회 구성이 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라고 하면서 이제는 국회 자체에서는 수의 열세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길 원하면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나 관련된 법이나 예산을 보이콧 하겠다고 하는 등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결국, 미통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배경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소위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고들 한다.
원래 법사위원회는 주무부서와는 달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자구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장이 이를 권한으로 방치하거나 늦추게 되면 당장 급한 법률이나 관련 법들이 함께 늦어지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미통당의 여상규가 행한 권한을 보면서 현재 여당이 이를 꿰뚫고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서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게 된 것인데 미통당 등에서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들이 여당의 견재 권한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해 버린 것이다.
사실 여상규 20대 법사위원장의 행태를 보면 현재의 여당이 염려스러울 만했다. 그렇다면 미통당등에서 법사위원장 몫을 야당 몫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상규 같은 법사위원장의 잘못된 권한을 사과하고 더 이상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자구 등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를 내야 한다.
여당에서는 아예 이러한 자구, 심사 권한을 법사위원에서 배제하고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을 두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미통당에서는 언감생심 이러한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미통당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20대의 여상규 같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따름이다.
국민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무관심에 정치인들의 행태를 방치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치 행위에 대하여 일반 언론보다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
일부러 기존 언론 중에서 진보와 보수 또는 중립이라는 차원의 성향을 토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호도하고 변질시키는 것에 길들여주질 않는다. 사실상 전 연령대가 깨어 있는 국민으로서 잘못된 정치인들의 행위나 정책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기에 이번 국회 법사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하여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무얼 모르는 아이처럼 떼를 쓰면서 협상이 아닌 막무가내식의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표한 것은 그들의 정치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통당의 행태에 실망하다 보니 대안 정당으로써 여당을 선택할 것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민의 여망이 무엇이고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 걱정에 모든 정책을 기울여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 왠만하면 그랬을까? ’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미통당은 각성해야 한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2년후에 다시 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있으니 그때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관습적인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여당의 일방통행식을 원하지 않지만 미통당처럼 요즈음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