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 반태산작은도서관장>

요즈음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는 사람의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세계의 흐름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감염병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몇 달 전 대구지역에서 신천지 집단의 대량 확진 사태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수많은 의료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구와 경북에 내려가 그야말로 진땀을 빼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칭송하는 코로나19 모범 방역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물론 제2의 확산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러한 확산의 단초는 역시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약간 완화하면서 경제에 미칠 파장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사회의 생활습관이 코로나19 이전 생활과 이후 생활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개인위생 지침이 필수적인 생활의 관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침이 아닐지라도 개인의 위생에 관한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우려로 인해 매우 염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확산이 교회등의 집회나 일부 서울 도심권에서 보수단체들의 도가 넘는 행위집회로 인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몇 달전 대구의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들이 오고 간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다 보니 이제 서울 등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서울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에 출석하는 신도들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일부 신도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여론은 연일 전광훈이라는 자의 확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기이한 행보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있고 해당 교인들 중 확진자로 밝혀진 사람들이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행보를 보면서 비난 일색으로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국민이라는 명제하에 통치와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사회요 자본주의 국가인 것은 틀림이 없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위정자들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을 것이다.

민주국가라는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국가권력이 민주 질서에 대한 통제가 부실했을 때에는 어떠한 것인가? 얼핏 보면 현재 상황에서 전광훈 같은 자의 행보에 대해 법과 질서라는 말만 되새기지 확실한 통제 권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갖은 감언이설과 속임수 및 말도 되지 않는 용어로 테러를 당했느니 북한이 코로나19에 개입되었느니 하는 말을 언론에서 들어보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 조건을 풀려나왔지만 그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고 결국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인파들의 집회를 주창하면서 대한민국 수도권에 일대 위기를 만들었으니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개 전광훈이라는 한사람에 의해 이렇게 사회질서가 무디어지는가도 놀랬지만 방치하는 듯한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존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와는 다르게 교회 등의 집단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단순한 행정명령만이 아닌 그야말로 불법을 조장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엄벌하는 등의 사회질서 바로잡기에 나설 것을 요망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권력을 따라잡기 하는 것이 아닌 민주 시민사회의 올곧은 사회질서 바로잡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일부 수도권의 재확산세로 인한 것이지만 인구대비 소수이기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부의 개인위생 지침이나 거리두기등의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 일상화될 때에는 많은 문제가 닥칠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정책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은 평등하기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것을 천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