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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을 제거하기 위해 곁가지를 치는 수법


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 반태산작은도서관장>
 
결론부터 말하고 싶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들이 국회에서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보수라는 의미로 당명을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했는데 말 그대로 국민의 힘인 모양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짜뉴스나 남발하고 차떼기 정당의 이미지와 국정 혼란을 가져다준 이미지가 좀처럼 쇄신되지 않으면서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당에 무릎을 꿇고 당명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나서려는 모양새다.

180여 석이 넘는 범 여당의 견제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뛰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지난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어정쩡한 대처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 털기에 버금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족의 범죄혐의 털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 중, 동의 언론과 중도성향이 언론들이 일제히 동승하는 모습이 보이며 최근의 신문지면에 아예 도배하다시피 하는 형국이다.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위한 것이 뻔한 속셈임에도 그의 자녀 군 복무에 대한 2년이 지난 사안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힘 소속 장성 출신들이 앞장서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탁이 있었다는 예단을 가지고 해당 부처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은밀하게 책임자 등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공개된 민원실에 청탁했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과는 먼 이야기 같다.

소위 대한민국 육군의 중장 출신 장군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사려분별을 모르고 문제의 의혹을 제기했나 싶어 자신의 소신이 아닌 소속 정당의 부추김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예전에 군 장성을 조롱했던 *별이라고 했던 기억이 매우 새롭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등에 대한 보수정치권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지난 조국 전 장관이 이루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추 장관이 이루려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정치 행위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낙마를 위해 곁가지인 그의 아들 군 복무에 대한 흠을 잡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추 장관의 업무상 행정행위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말 한마디 못 하면서 그의 아들에 대한 군 복무 시절의 행위를 물고 늘어지면서 곁가지를 통해 중심 가지를 쳐내려는 발상을 국민은 다 안다.

지금은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활성화대책 등의 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정착 국정 논의는 다른 곳에 가 있고 장관 아들에 대한 질책과 흠잡기로 정국이 아닌 곁가지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국민의 힘은 과연 그들 말대로 국민의 힘인가 아니면 최근 인터넷에서 조롱하고 있는 말인 국민의 짐인가?

그리고 여당 또한 말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건만 지금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국민의 눈에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진다. 국회가 아무리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고 해도 국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장이지 곁가지의 사안에 관한 대화와 타협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여당 역시 과거의 민주화운동의 발상 때처럼 소신 있고 의미 있는 집단이 아니라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한 여당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한다.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정부·여당의 개혁과 국민에 대한 섬김의 의미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배려를 통한 나눔의 동반자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역시 인내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 이상 근본을 제거하기 위해 곁가지를 흔드는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의 힘을 의지하여 최고의 국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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