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 반태산작은도서관장>
추석 명절이 코 앞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명절 분위기에 가정마다 친지들을 찾아뵙고 잠깐의 쉼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잡고 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시국이 뒤숭숭하고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에 조금은 참담하다는 느낌이다.
최근 서해안 북방한계선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태워 죽였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국민은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실망하고 있고 또 태극기 단체로 묘사되는 사람들이 이번 개천절에도 저승에 가더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등 약간은 명절 분위기와는 다른 낌새이다.
물론, 이번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을 자제하고 시간이 있을 때 분산하여 친지를 찾아뵙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의 장소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과 국민 캠페인 등이다.
우리는 집권 세력을 나라의 주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집권 세력은 국민의 선택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국민이 집권 세력에 어떠한 평가를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결국 집권 세력을 나라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집권 세력이 나라의 주체라고 생각해서인지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반국가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것을 반국가적인 행태로 저항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매국노와 같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피눈물나는 정책과 행위를 일부에서는 코로나계엄이니 또 확진자수를 불리느니 하면서 현 정부의 발표를 대부분 불신한다. 자신들의 얄팍한 근거와 일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가짜뉴스를 맹신하면서 그것이 팩트인양 부채질 한다.
어느면으로 보면 이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사회적인 것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광신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 대하여 극단적인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게 된다.
우리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무한책임을 지는 표현의 자유이다. 이 표현의 자유는 글과 말, 그리고 집단적인 단체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한 무한책임을 진다.
누구나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권력자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시행착오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을 교체하면 된다. 문제는 정책상의 오류 또는 국민들의 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주고 집권자의 이해만을 위한 정책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가 아닌 항거를 통해 자신 사퇴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와 행동을 함께 하면 된다.
우리는 4.19혁명에서부터 6.10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집권세력들의 자기오만과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요즈음은 너무 민주화가 잘되있어서 그런지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정책에 무조건식의 반대와 투쟁을 일삼는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하여 누군들 자유롭겠는가? 누군들 거짓으로 확진자를 늘려가면서 국민을 기만하겠는가? 있는 그대로를 발표하는 정부의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일갈하면서 일부사람들만이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기를 원하는가?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를 빙자하여 신앙의 힘으로 다른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듯한 모습은 더 이상 신앙을 가진자가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눔과 베품 그리고 사랑과 이웃돌보기인데 이와같은 행위는커녕 다른사람들을 멸시하고 구분지으며 자신들의 행위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사회의 존경받는 신앙인들인가?
아직도 그들은 정신 못차리고 신의 계시와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혹 내 자신이 믿는신과 동일하다면 나는 과감히 신을 버리겠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세상을 바로 보았으면 한다. 지금 이사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확진자들을 위해서 마음의 성원은 못해줄망정 거짓으로 일관하는 일부 정신못차리는 사람들에게 제발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