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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원심사 불공정

이기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
이경로 칼럼



지난 4월 21일 전북도내의 문화예술단체중 장 큰 단체인 전북예총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상설공연과 전시장인 전북예술회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가졌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예전의 문예진흥기금(현재는 지역문화육성기금으로 변경된지 수년이 지남)의 지원금 심사에 대한 불공정의 항의성 집회였다.

우리사회에 설립된 각종 기관들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적인 운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운영기관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전문성 뿐만 아니라 최고의 리더십을 통한 조화와 균형의 적절한 유지를 통해 기관의 실질적인 활동과 운영을 나타낸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알박기를 하거니 측근을 내세워 자기사람 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는 경우 자기사람을 심는 것이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리더십과는 매우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경우 설립이후 6년을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대표자리가 재단운영의 전문성이나 통솔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규약등을 제정하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지원심사에 대하여 규범적인 내용을 만들어 준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단이 말하는 것이지 전북도내 전체 문화예술인들과의 협치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4월 21일 전북예총의 집회 이후 재단은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내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청회도 실시하여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규범적인 심사 내규등을 통한 해결방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매년 되풀이 되는 심사의 불공정과 심사위원들의 배치등에 대한 의견수렴등은 해년마다 있었고 특히 전북예총은 지난해 재단 대표와 직접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하지만 간담회 당시 전북예총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상 구체적인 심사 불공정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재단의 설립 취지에 알맞은 지원정책을 위해 제시되었던 내용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올해도 매년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것이 일상이었다.

전북예총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심사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단체의 구분이었다. 현재는 누구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그리고 약간의 연차별 활동실적만 있으면 누구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대하여 좀더 주도면밀하게 신청단체의 실체를 파악하여 전문단체와 생활단체를 구분하는 것도 재단의 몫이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구분하지 못했다. 이를 위한 대안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의 선정이다. 재단은 주요단체나 개인의 추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심사위원들을 압축하여 추첨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심사위원들중에 어쩌면 매년 같은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어 장르를 변경해 가면서 선정되는 가도 의문이다.

전년도에 심사를 했던 위원들은 올해에는 배제해야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고 이에 더해 전북도내 심사위원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을 합하여 각 장르에 투입되었지만 일부 장르별로 도내와 도외의 심사위원 편중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도내의 예술단체 현황을 모르는 외부단체 위원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경우 신청서류의 글짓기만 잘하면서 깔끔하게 제출된 신청서에 눈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심사과정에서 예년처럼 위원들의 논의자체도 못하게 점수만 제출하고 입력시키는 방법으로는 위에서 말한 전문단체와 생활단체의 구분도 매우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의문되는 다른 한가지 역시 특정장르의 경우 전문단체는 탈락이 되고 생활동호인 단체의 개인등이 많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현재 재단 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 가르친다는 장르에서 벌어진 일이다.

누가봐도 객관적인 평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심사의 공정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심사과정의 정밀 감사를 통해 밝혀질 사실이다. 더불어 더 많은 사안이 있지만 지면관계상 다음으로 미룬다.

그런데 이러한 재단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대표의 권한이면서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조직운영의 미숙과 객관적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그 피해는 자칫 전북도에 자리잡은 전문예술단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전북문화예술의 미래의 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 대표의 연임을 불허하고 진정한 의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새 인물이 앞으로 재단의 대표를 맡아 개혁과 추진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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