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권 지급보증 철회라는 정책결정으로 국내 자금시장이 유동성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곧 바로 이를 다시 정정하기는 했지만 소위 나비효과를 생각하면서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초래하는 결과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잖다. 김진태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의 누적된 부실을 감사하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의도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금융시장에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며 국내 자금시장 전반에 ‘돈맥경화’를 불렀고,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맞장구를 쳤는지 흥국생명은 지난 1일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과 관련해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6일 만에 번복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환기한이 없는 영구채지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콜옵션을 붙인다. 콜옵션은 절대적인 권한은 없지만 해당 채권의 신용으로 이어지는 게 업계에서는 ‘불문율’에 가깝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 개의 회사를 넘어 한국 채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와 기업이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는 무능한 지도자의 일단으로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전라북도 한 이러한 지자체의 위기상황을 남보듯 하면 안된다. 안정성 있게 보였던 지자체 역시 한순간에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유동성 위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강원도의 역시 지급 보증에 대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지자체의 디폴트 선언은 국가가 담보한 빚도 떼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강원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내년 1월 강원도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를 갚겠다고 했지만 ‘유동성 쇼크’는 이미 시작이 되어 버렸다.
사실 국내 증권사와 건설사는 최근 몇 년간 넘쳐 흐르는 유동성과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로 많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했다. 이같은 형태는 건설산업의 주요 자금줄로 작용했는데 최근 자금시장 유동성이 문제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되어 리스크는 더욱 커져 갔다.
하필 여기에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은 리스크에서 위기로 이어지게 하는 데 충분했고 이러한 상황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유동성이 막혔고 곳곳에서는 신규 부동산 사업이 중단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의 유동성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경제의 발전 전력이 다각도로 연계되고 있지만 이처럼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손실도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전북도 역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정책자금 순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