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했다. 참고로 7월호는 5월까지 재정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5월까지 국세 수입 전년 대비 37조 원이 감소하였고. 이를 지출 축소로 대응한 결과 예산 지출 12.7조 원 축소를 포함 총지출을 55.1조 원이나 축소하였다. 55.1조 원은 올해 예정한 5개월 간 총지출의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정도를 줄여도 될 지출이라면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억지로 줄였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문제는 이렇게 무리한 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끔찍하다는 사실이다. 통합수지가 30.8조 원 적자, (통합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관리수지는 52.5조 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재정수지와 관리수지 목표치 –13.1조 원과 –58.2조 원을 이미 추월하거나 거의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 역시 1~5월까지 5개월 간 55.3조원이 증가하였다. 지난해 5~12월 8개월간 국가채무(중앙정부 재무) 증가액 32.4조 원을 이미 추월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가채무 증가액 70조 원의 약 80%가 이미 달성(?)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모피아의 재정 철학(지난 2회 칼럼들 참고)으로 재정 관리도 실패하고. 무리한 지출 축소로 민생과 국가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1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후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주에도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명분은 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댄 것이지만. 속내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 부문을 포함 경제에 충격을 주기 싫은 것이다. 지난 4월 14일 워싱턴에서 이창용 총재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등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앞으로 물가 추이를 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호주가 5월과 6월 연속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였고,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6월과 7월 연속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였다.

기자들 앞에서 제시한 이창용의 전망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빗나간 이유는 중앙은행 임무에 대한 인식 차이다. (호주 및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 배경에는 2.7%까지 하락한 소비자물가 상승률(CPl)이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은 대부분 유가 하락 효과에서 비롯한다.

유가 하락이 5월에는 1.0% 포인트(p)를 끌어내렸지만, 6월에는 무려 50%가 증가한 1.5%p나 끌어내렀다. 그런데 유가 하락 효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회복한) 연말로 갈수록 사라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다시 상승 요인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유가 하락 효과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확인된다. 여전히 4%대에 있다. 전체 물가와 유가 하락폭을 합치면 근원 물가와 거의 같은 이유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가 캐나다이다. 캐나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였다. 우리 5월 물가가 3.3%였다. 그런데 캐나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5월 근원 CPI 4.3%보다 낮은 3.7%였는데 한국은행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는 우리와 같이 1월에 금리를 인상한 후 동결해오다가 6월과 7월에 2개월 연속 인상을 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4.4%에서 5월 3.4%로 1%p나 떨어졌고, 근원 물가도 4월에 비해 0.4%p나 하락(한국은 0.3%p 하락)했음에도 캐나다 중앙은행은 여전히 "안정적 물가 회복이 위태로워 2% 목표로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상을 강행하였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호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이지만)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자신의 임무를 가락처럼 늘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한국은행과 달리) 법에서 규정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금리는 경제적 이해에서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침에도 이들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 나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배경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시장 우려는 금융 불안정 요인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는 호주와 캐나다 역시 한국과 비슷하다. 가계부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호주는 111.8%, 캐나다는 102.4%로 105.0%의 한국처럼 주요 선진국 중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 100%가 넘는 나라들이다. 차이가 있다면 캐나다와 호주는 2021년 초부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한국은 뒤늦은 지난해 3분기부터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