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폭도 큰 차이가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정점 대비 각각 10.7%p와 10.3%p 줄어든 반면, 한국은 1.0%p 하락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은 성장률의 차이다. 게다가 캐나다와 호주가 2020년 이후 하락한 반면, 한국이 2021년 3분기 이후부터나 하락한 이유는 인플레의 본격화에 따른 결과로 (가계부채의 분모 크기를 결정하는) 경상성장률이 3%대에서 6%대로 상승한 결과이다. 가계부채의 절대액은 세 나라 모두 줄어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상성장률은 2021년 2분기 3.2%에서 3분기에 6.4%, 4분기 6.8%로 두 배 이상 올라갔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에서 보듯이 두 나라 모두 집값 상승률이 한국보다 못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하락폭 역시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행의 행보가 다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자.

한국·호주·캐나다는 모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지만 호주와 캐나다가 2021년 이후 이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2021년 3분기 정점을 찍은후 1.0%p 하락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가계부채의 절대액이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21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인플레로 분모가 되는 GDP가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호주·캐나다는 모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지만 호주와 캐나다가 2021년 이후 이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2021년 3분기 정점을 찍은후 1.0%p 하락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가계부채의 절대액이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21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인플레로 분모가 되는 GDP가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절대 요인은 아니지만)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킨다. 앞의 두 나라를 포함 선진국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는 신용 팽창기(부채 확장기)에 상승했던 부동산가격이 신용이 위축되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신용이 조정(이른바 부채 축소를 의미하는 디레버리징)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50년 이상 중에서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계 신용이 조정된 적이 없다.

문제는 1991년경까지 가계 신용은 가계의 소득과 공진화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30여 년간 가계 소득은 7.2배가 증가했으나 가계 신용은 22.0 배가 증가하였다. 가계 신용(1991=1)의 증가는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2.63배까지 상승했다가 1998년 2.40배, 1999년 2.63배로 조정되었으나. 2000년 3.12배로 반등한 후 지난해까지 멈춤이 없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13일 금리 동결 후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불안요인이라며 완만한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했다...지난 70년 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든 것은 몇 번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없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금융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필요하다...부동산시장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조정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한마디로 이창용의 '완만한 디레버리징' 주장은 '어떻게'가 빠진 하나마나한 공허한 소리이고, 결국은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이창용식 사고와 태도가 지난 30년 간 가계 신용이 지속해서 팽창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얘기하는 '완만한 디레버리징' 주장은 솔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말이다. 결국은 내 임기에 폭탄이 터지지 않기만 기도하며 훗날 책임 지적을 대비한 면피성 발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현재 금통위원들의 사고와 행위가 적어도 (이창용이 지적한) 과잉 신용을 키워온 과거 통화 당국자들과 뭐가 다른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가계부채에 대한 국민의 불안한 심리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창용 총재는 '지난 70년'을 거론했지만. 사실 1991년경까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 속도와 비슷하게 진행하였다. 1991년 이후 가계소득은 7배 정도 증가했으나 가계부채는 22배나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3배 이상인 것이다. 1991년 기준으로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까지 양자의 격차는 51%p까지 벌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축소로 1999년까지 양자의 격차는 32%p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양자의 격차는 한 해도 멈추지 않고 확대되어 지난해 양자의 격차는 1469%p까지 벌어졌다.

<계속>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