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확인했듯이) 집단이익은 상호호혜적이 아니라 미국 이익 중심이고, 연장선에서 경제·에너지 협력도 미국 안보가 기준이고, 안보를 중심에 설정했기에(미국) 국가안보실이 주도하여 한국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종속시켰다. 이 구조가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밀어 넣은 첫 번째 요인이다. 실제로 중국 수출 붕괴에서 시작된 수출 붕괴가 경제 위기의 출발점이 된다. 수출 위기는 기업 투자를 억압한다.

여기에 정부가 결정타를 날렸다. 2023년 예산은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첫 예산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서 성장률을 각각 0.3%p와 0.5%p를 끌어내렸다. 수출과 투자와 정부가 모두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가계소비 홀로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2년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과 정부지출 감소 모두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성장률 요소 중 순수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2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투자는 2022년 4분기부터, 정부 지출은 2023년 1분기부터, 민간소비는 2023년 2분기부터 감소세로 들어가 경제성장의 모든 요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정부 재정지출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편성인 2023년부터 감소로 들어섰다. 

먼저, 수출 구조의 변화를 보자. 일반인들의 짐작과 달리 수출 위기는 중국과 반도체를 넘어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수출은 감소를 넘어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중국 수출액은 올해에는 더 후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수출액 602억 달러는 2017년 수출액 65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7월 수출액 99억 달러는 2016년 7월 수출액 10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 수출은 2016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중국 수출이 감소하며 한국 수출의 두 번째 시장인 아세안 수출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감소 속도는 빨라진다. 그 결과 상반기(1~6월) 아세안 수출액 515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648억 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그리고 7월의 아세안 수출액 88억 달러는 다시 2021년 7월의 9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세안 수출액은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 감소를 만회할 것으로 기대한 곳이 미국과 유럽연합(27개국) 등이었다.

먼저 미국에 대한 지난해 수출은 윤석열 정권 전후 나아진 것이 없었다. 1~4월 미국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가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5~12월 대미 수출 증가율은 13.3%로 증가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러한 하락세는 올해 들어와 계속되며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에는 –8.2%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27개국) 수출은 지난해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조금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와 상반기에 5.7%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둔화하였고, 7월에는 미국 수출 이상으로 크게 하락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2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에는 감소율이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정책과 아세안 포기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될 것이 예산되는 가운데 그 보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과 EU 시장은 2023년 1분기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은 2023년 2분기부터, EU는 2023년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 이전에 주력 수출 지역이었던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 감소를 일부 상쇄시켜주었던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올해 2분기부터 나빠지고 있고, 특히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상태이다. 이러한 수출 흐름을 볼 때 중국에 대한 수출 개선 없는 수출 구조는 향후도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요수출품의 모든 품목이 수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일하게 수출을 이끈 것이 자동차와 2차 전지였지만 자동차는 2023년 상반기 46.5%에서 7.1%로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고, 2차 전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가 이렇게 붕괴하는 원인 중 또 하나가 추경호 기재부의 재정 운용이다. 기재부가 지난 주 발표한 '8월 재정동향'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나라 살림이 모피아의 사욕에 휘둘리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추경호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거의' 통과된 올해 나라 살림(본예산) 규모가 638.7조 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편성한) 2022년 본예산 607.7조 원보다 31조 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그런데 상반기 정부의 총지출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7.7조 원이 줄어들었다. 증액된 29조 원을 산술 평균적으로 배분해 계산하면 72.2조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정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지출과 사업비 등을 이렇게 줄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