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이런 정권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 민주화 3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역대 최악의 정권이 탄생했다. 어떤 독재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선거로 선출된 정권이 왕의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 국가의 모든 활동은 오직 집권 보수세력의 이해와 관심,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을 수 있는 억지 정책과 논리 반복, 내년 총선 승리와 보수의 영구집권을 위한 언론 장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다. 법치와 정의가 완전히 실종됐다. 오늘과 미래의 국민들에게 실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을 하고도 국민의 비판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뭉개고 넘어가는 이런 권력을 나는 ‘벌거벗은 권력’이라고 부르겠다.

이 벌거벗은 권력 앞에 적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삶은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homo sacer)가 된다. 조국 가족, 윤미향 의원처럼 ‘적’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무자비한 압수 수색과, 비례성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비상식적인 형벌 부과는 지금이 ‘대역죄인의 시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대통령실, 검찰로 대표되는 권력은 행사되기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으니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한다. 이태원 참사처럼 160여 명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나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죽은 청년들은 애도와 동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가 사라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민족의 독립을 기념하는 8.15 축사에서는 민주, 인권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공산 전체주의’자들이라는 역사나 이론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를 동원하여 ‘적으로 모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 어떤 대통령도 이런 8.15 경축사를 한 적은 없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거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권력 행사의 양상을 갖고 있지만, 검찰 국방부 기무사 대기업 등 그들이 ‘내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범죄는 그 아무리 국가의 기강과 법치의 기초를 뭉갠 심각한 것이라도 수사 기피, 사면복권 등의 방식으로 봐주고, 자신의 정적인 야당 대표, 시민운동가들의 범법 의혹이나 회계 처리 상의 약점에 대해서는 수백 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하여 기어코 죄를 밝혀내고 망신을 주겠다는 의지를 발동하였다. 그리하여 온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고 언어가 타락했다. 친일이 애국이 되고, 전체주의가 자유가 되었으며, 주권상실이 동맹이 되었다.

외교권, 인사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까지 용납되지는 않는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무시하는 대북 전쟁 불사 발언,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일방적인 대미·대일 굴종 외교, 특히 동해의 일본해 표기에 대한 침묵,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 정부가 항의를 하기는커녕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한 일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헌법상의 책무인 평화통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그리고 법치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어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국내 정치적 이유로 방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는 믿기 어려운 일본 언론의 보도는 지금 한국이 주권국가인지, 정부가 국민들이 선출한 정부인지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사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질문,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들의 유족이나 상식적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이란 누리기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후대에까지 연결되는 막중한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 책임이란 영어로 응답 가능성(responsibility)이다. 국민들의 정당하고 합당한 질문을 아예 뭉개버리고, 지금처럼 국민들이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해 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예 언론에 나타나지도, 상황을 해명하지도 않는 것은 공화국 대통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 조선시대의 왕들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무책임한 모습이다. 5년 단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장차 국가와 국민의 백년의 운명이 달린 문제는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안보상 국가의 중대 기밀일 경우 대통령이 그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비밀리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현재 과학 수준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장차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