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찰에서 청구할 영장에는 배임과 위증교사, 대북 송금사건의 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라고 한다.(YTN 9월 16일).

오늘은 가장 간단한 사안인 위증 교사 혐의를 생각해 본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전과에 관하여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위 전과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의 하급심에서 증언에 나선 사람은 김씨이다. 김씨는 작고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 증언을 근거로 위증 교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김 씨는 위의 진술을 변경하여 마지막에 다르게 말했다.
즉 위 검찰 주장의 김씨의 증언은 증인신문의 전반부에서 나온 말이고 증인신문 조서를 확인한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증인신문 말미에 다른 신문이 있었고 그래서 증인 신문 조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증언이 검찰 주장과는 다른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신문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냐”고 묻자 김씨는 오히려 "김병량 시장 성품상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반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즉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판례는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이 확립된 판례들에 의할 때 김씨의 증언은 설사 전반부에서 위증으로 문제될 것이 있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진술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가는 일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이 된다. 이 마지막 진술은 김씨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위증일 수가 없다. 최소한 이 진술이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교사자인 피고인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말한 바가 없어 김씨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므로 판례상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통화녹음파일의 존재를 증거로 거론하나, 본건에서는 진술 종용에 따라 허위 진술이 행해진 사실이 없어 종용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종용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말은 범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는 말인 것이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의 위증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본건에서는 이대표가 종용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피교사자인 김씨의 위증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종용 자체는 범죄로 될 수가 없다. 통화녹음파일이 결정적 위증의 증거라는 검찰의 주장은 판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법률적 무지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비법률가적 진술이다.

위에서 본 확립된 판례의 취지와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최종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검찰이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위증 교사죄의 범죄 성립 운운하는 것은 판례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 집행이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되도록 많은 범죄혐의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여 법원이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영장을 발부해 주기를 기대하는 허황된 로또 심리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전석진 법무법인 (유)산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