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긴 연휴를 즐기던 지난 10월 초에 나라 안팎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졌다. 미국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 가결은 2021년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사태 이후 가장 중요한 미국 민주주의 붕괴 신호다. 정작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크라이나가 될 모양이다. 해임안 가결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에 의해 주도됐는데, 지금 임시 예산 체제로 겨우 지탱되고 있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당분간 지원할 수 없다. 이미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은 이번 예산에서 25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 공화당의 반우크라이나 정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해임된 매카시 의장은 9월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회 방문과 연설을 거부했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더 이상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 대오에 균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틈을 노려 러시아는 10월 5일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폭격을 가해 민간인이 최소 49명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공습도 이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미콜라이우, 키로보흐라드 지역에 이란제 샤헤드 드론으로 공습을 가했다.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회복되고 있다. 지난달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가 올해 1.5%, 내년에는 1.3% 정도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자체적으로는 2.8%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제재받는 전쟁 중인 러시아는 경제 규모 면에서도 한국을 추월했다. 작년 이 무렵에는 서방의 가혹한 제재로 러시아 민간경제의 30%가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던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러시아의 체력을 소진시켜 실패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라던 오스틴 국방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무장관도 할 말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도 이상하다. 원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남주의 헤르손을 집중 공격해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잇는 신경과 동맥을 끊어놓는 작전을 선호했다. 크림반도로부터 러시아를 차단하면 흑해의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해상 수출도 가능해지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 이는 걸프전에서 미국이 쿠웨이트 동부 해안에 집중하던 이라크군을 우회해 서부를 치는 레프트 훅 작전과 유사한 ‘결정적 전투’ 개념이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낙동강 전투에 집중하던 한국군과 달리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레프트 훅이 결정적 전투였다. 마치 마이크 타이슨의 훅과 어퍼컷이라는 이중 타격처럼 이루어지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전쟁 개념이다.
그런데 막상 젤렌스키는 영토의 실지 회복에 집착해 도네츠크, 로한스크 일대의 3000km가 넘는 광범위한 지상 전선에 전력을 분산했다. 한반도의 휴전선도 200km밖에 안 되는데 그 넓은 전선에서 작은 성과를 추구하다 보니 전력은 계속 소모되고 희생이 늘어나도 견고한 러시아의 방어선은 뚫을 수가 없다. 대반격은 연대급 이상의 대부대가 동원되는 파상 공격이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대대급 이하의 산발적 전투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구소련의 교리와 전법에 영향을 받은 지상군 위주의 전쟁에 집착하는 전통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전력을 지원해도 이 전쟁에서 얻을 것은 거의 없고 무한정 소모전만 지속된다. 다시 베트남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전쟁을 계속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 회의와 비판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경제제재로부터 회복한 러시아와 밀착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에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고,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대, 다종화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다짐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9월 말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단념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억제도, 단념시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만일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10월의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올 11월로 예정된 한국군 정찰위성 1호 발사보다 먼저 우주를 선점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는 우주 경쟁에서 북한이 앞서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막대한 평화배당금을 선사한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무력화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과 공세적 훈련도 강화할 모양이다. 우리 군이 결정적 전투에 집중하지 않고 넓은 지상 전선에서 소모전을 구상하는 모양이 바로 젤렌스키의 전쟁관을 답습하고 있다. 군 수뇌부가 육군 일색으로 채워지다 보니 이런 재래식 전쟁을 선호하는 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견국가 대한민국의 힘과 영향력이 모두 쇠퇴하는 조짐이다. 10월 4일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발표한 미군 참전에 대한 미국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조사에서 63%가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추락이다. 또한 유럽 나토가 공격받을 경우 64%, 발트 삼국이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57%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과 비교해보아도 한국은 미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