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공고한 검찰공화국으로 확장하려는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국과 이재명, 이재명과 조국으로 민주 개혁진영이 뭉쳐야 한다.
저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치 흥정하듯 조민의 기소 여부를 걸고 항복을 강요했다. 그러다 결국 조민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 현안에 발언을 하든 안 하든 저들은 필요에 따라 인용하며 괴롭힐 것이다. 그의 싸움은 처음부터 법리적 다툼의 선을 넘어선 검찰폭력과의 사투였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마당에 정치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법정에서의 명예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그는 이미 햇수로 5년째 재판 중이다. 검찰공화국 확장에 최대 걸림돌인 조국에 대한 멸문지화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정치적 명예회복뿐이다. 소위 진보적 성향의 일부 시민들조차 아직까지 그에 대한 비난을 거두지 않는 것은 초기 입력값을 추가 정보를 통해 교정하지 않는 게으름이거나 처음부터 무조건 싫었거나 그도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그를 빨갱이라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정도의 안티세력은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국은 물론이요 윤미향, 손혜원, 김남국, 최강욱 의원을 저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채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했던 민주당이 그를 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 밖에서 외연을 확장하며 민주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도 있다. 일각에서 그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다분히 민주당 중심적인 태도다. 학자로서 한시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소임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것은 다름 아닌 정치검찰이었고 그의 운명은 좋든 싫든 민주당의 운명과 한 배를 탄지 오래다. 혹 이재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 불편한 것이라면 그 또한 흐름에 맡기면 된다. 그런 점에서 그의 독립적인 행보는 여든 야든 견제구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지난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열린민주당의 정치실험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린민주당은 시민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당원과 일반 선거인단이 심사위원이 되어 공개오디션을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 열린 공천제를 도입했다. 이는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경험에 크게 기여했으며 시민권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석임에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준 열린민주당은 대선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민주당과 합당하며 비례국회의원 열린 공천제와 국회의원 3선 초과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에 합의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 합의한 열린 공천제 논의를 시작할 때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열린 공천시스템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못될지라도 유의미한 숫자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질 때 민주개혁진영의 파이를 키우고 양당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되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되었다. 상상을 초월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도 증명하지 못한 검찰의 무능함에 이은 억지 쪼개기 기소는 그들 내부 동력도 한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당내 반개혁세력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니 뜻하지 않은 성과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설픈 협치와 어쭙잖은 포용이 얼마나 갈 길을 더디게 만드는지 지칠 만큼 경험했으니 이젠 시민의 지지와 응원을 업고 반격할 차례다. 그의 말대로 검찰은 이재명이 살아있는 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에 사즉생의 각오로 담대하게 응답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함과 동시에 그 자신도 검찰권 사적 남용으로 인한 비열한 정치공작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이젠 민주주의 파탄, 외교 파탄, 경제 파탄을 넘어 전쟁에 대한 불안마저도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예상대로 강서구청장 선거로 수도권 시민의 민심을 확인하고도 국정기조 변화는커녕 일말의 태도 변화도 없는 윤석열은 총선을 통해 불가역적인 검찰공화국을 꿈꾸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은 결은 좀 다르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질이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상징자산이다. 총선으로 가는 과정은, 여론의 동향이 탄핵에 준할 만큼 명징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총선승리는 두 사람의 목에 씌워진 올가미를 제거하고, 무도한 검찰권력에 대한 탄핵의 시작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