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
군 사법체계가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는 단연 현 김용현 경호처장 케이스다. 그가 17사단장 재직 시절에 임진강변에서 사계 청소 중이던 병사의 익사 사건에 대해 그는 책임을 지지않고 당시 연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훗날 그 연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가 김용현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되어 실형을 살았다. 이런 나쁜 선례가 용인되고 그 책임자들이 영전되는 전례가 한 번 나타나면 그 뒤로는 연쇄적으로 같은 인사가 반복된다. 우리 국방에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고 장병들이 사기가 충천되려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문제의 출발이다
이 모든 부조리의 최고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박정훈 대령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8월 1일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채 상병이 잘못된 명령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병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그 결정에 격노했다. 그 이후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검찰 포항지청 등등 사법기관들이 대거 동원되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을 무력화했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중대장 시절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용산에 통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마저도 통보에서 누락되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지금껏 채 상병의 사건 처리를 둘러쌓고 대통령과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 흔적과 외압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오늘날 군대가 정의와 정직이 사라지고 안으로부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것은 군의 상벌체계를 붕괴시킨 윤 대통령의 독선이 그 출발점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 관련 사법체계로 인한 무수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에 무속인 천공의 육군 참모총장 관저 방문 의혹에 대해 증언자와 언론사 기자 총 7명이 고발당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박 대령은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단 관계자들이 입건되었다가 풀려났다. 신원식 장관의 중대장 시절 중대원 사망 의혹과 관련하여 7명이 고발당했다. 이런 일련의 사법 사태를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충성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있다. 이 조직이 핵심 역할을 맡아 희대의 사건 왜곡과 편파 수사 의혹이 확산되는 중이다. 육사 출신의 검찰단장이 지휘하는 국방부 검찰단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제도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군 사법체계의 부정의가 군 장병들에게는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기와 기강, 그리고 상벌체계가 문란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국방을 병들게 하는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군 사법질서는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2022년의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지휘관의 사법 개입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결과다.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발전해 온 사법질서가 왜 이 정부에 와서 짓밟히고 왜곡되는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한때 부당한 개입에 저항한 것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었던 검사 윤석열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사법농단의 배후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식의 군 고위층의 내로남불에 우리 장병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면 우리 군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심각한 대통령발 국정농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