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확신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은 끝내 오지 않았다. 현재 대통령실 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이 2121년 <신아세아>에 발표한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지난 5년 사이에 본격화 된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은 마치 과거에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잘 지내면서 모호한 외교를 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김 차장이 이 논문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태효가 대선에 참여하고, 집권 후 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하면서 그의 대중(對中) 인식은 윤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이 대중 무역에서 수교 3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요소수와 희토류에서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윤 정부는 개의치 않는다. 미국이 과거 소련을 봉쇄했던 것처럼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10월 초에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7000자 분량의 에세이 '미국 힘의 원천'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온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어떻게 끝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도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며 안전한 국제질서, 즉 미국과 미국의 친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공공재를 전달하는 질서를 추구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소련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과 같은 변혁적 최후국가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이득을 얻겠지만 중국도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설리번의 주장은 김태효 차장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어떻게든 중국과 신냉전이라는 재앙을 회피하려는 미국은 2023년 11월 샌프란스시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대하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협정 체결도 포기했다. 2022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력체인 IPEF에 참여하게 된 것을 최대 성과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협력체는 13개 참여국들과 아무런 무역 규범도 정하지 못한 채 중국 견제에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놀랍게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반대하는 미 공화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내년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민주당의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 규범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2022년 정상회의 직후 IPEF 가입을 성사시킨 대통령실은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산업과 무역에서 중국과 분리되는 '경제 안보'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호들갑 떨었다. 정상회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PEF에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 '비합리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당시만 해도 대통령실은 경제에서도 신냉전의 질서에 확실히 진입했다고 믿은 것 같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비합리적인 존재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는 윤 정부의 망상에 가까운 믿음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경제의 각종 부정적 지표에 초조했던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던 대통령실의 바람과 달리 시 주석은 한국과 정상회담을 거절했다. 뒤이어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밥도 먹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11월 말이 되자 대통령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며 '부산 천지개벽', '50만 신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장밋빛 희망을 마구 뿌려댔다. 이미 부산 엑스포 홍보에 4600억 원의 예산을 허비하면서 홀로 망상에 빠져 있던 대통령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 직후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기사 말미에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중국과 갈등을 빚은 것이 아프리카를 소원하게 했는데,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긍정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게 부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