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이는 국정 지지율 “문제는 경제야!”(1)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0% 선이 무너진 최근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비평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년 반 넘게 고착되어 있다. 추세가 바뀐 적이 없다. 특정 여론조사 회사의 특정 시점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40%를 넘기거나 30% 아래로 떨어진 사례는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모든 여론조사의 긍정·부정 평가 비율을 월별로 합산하면 시계열 그래프는 각각 35%와 60% 수준에서 평행선을 그었다. 이 작업을 꾸준히 해온 데이터 전문기자를 나는 안다. 굳이 덧셈하느라 시간 쓰지 말고 그냥 믿으시길 바란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던 기간은 취임 한 달 만에 치른 지방선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그때 부정 평가 비율이 절반을 넘긴 다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모든 여론조사를 주 또는 월 단위로 합산하면 1년 넘게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앞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마찬가지다. 요즘 정부여당은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다.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고 들어선 한동훈 비대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비방에 변함없이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하겠다. 정책의 실패 또는 부재(不在)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이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 이제는 데이터가 있으니 말해도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 차이를 상세하게 알고 싶은 독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제공하는 <뉴공 아카이브>의 최배근 교수 대담 녹취록을 읽기를 바란다. 여기 인용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최 교수가 정리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락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인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취임했다. 2022년의 365일 중 13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했다. 국가예산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2022년 경제지표로는 윤석열 정부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젠 2023년 데이터가 있으니 할 수 있다. 아직 모든 데이터가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제지표는 대부분 나와 있다.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한 2023년의 경제지표를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했던 2021년 지표와 비교해 보겠다. 경제성장률은 2.8%에서 1.4%로 반토막이 났다. 세계 경제성장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IMF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45년 만에 일본에 뒤졌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민간소비,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지출, 수출입 등의 지표다.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을 수 없었다. 그게 높았다면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이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소비판매 증가율은 4.3%에서 1.0%로 줄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플러스 5.3%였던 것이 마이너스 6.8%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재정’을 내세워 긴축재정을 펴면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축소하는 등 여러 부자감세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두 정부 임기 개시 직후 19개월 데이터를 보자. 국민연금 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8조 원에서 84조 원으로 늘었다. 기금을 빼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합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 원에서 182조 원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균형재정’을 고수했다. 연간수출액은 6444억 달러에서 6327억 달러로 감소했다. 특히 중국 수출이 1629억 달러에서 1248억 달러로 급감했다. 243억 달러였던 대중 무역흑자는 180억 달러 무역적자로 바뀌었다. 수입이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 폭이 더 컸던 탓에 무역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에서 100억 달러 적자로 바뀌었고 경상수지 흑자는 730억 달러에서 254억 달러로 급감했다. 2021년 200억 달러 증가했던 외환보유고는 2023년 30억 달러 감소했다. 요약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소비 지출, 기업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등 사회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네 요소가 모두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보는 케인즈주의 거시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중국 수출 격감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생기는 현상은 정확히 2022년 5월 시작되었다. 긴축재정은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정부의 결정이었다. 소비 감소와 투자 부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무역적자와 정부지출 감소가 대통령과 정부의 행위로 인한 것임은 다툴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