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이는 국정 지지율 “문제는 경제야!”(2)
연평균 달러 환율은 1144원에서 1306원으로 폭등했다. 연평균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긴 것은 IMF 경제위기의 한가운데 있었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원화 약세 때문에 2021년 3만 5373달러에서 2022년 3만 2886달러로 급감했던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3년 3만 3000달러에 겨우 턱걸이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은 전체적으로 2년 전보다 가난해졌다. 전체 노동자 평균 실질임금은 3905만 원에서 3543만 원으로 줄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정규직과 일용직 등 모든 고용 형태에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상승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탓에 생긴 현상이다. 가처분소득도 다르지 않았다. 사회보험 통계에 잡히는 임금노동자 2054만 명의 평균 실질 세후 연봉은 3668만 원에서 3645만 원으로 줄었다. 모든 소득분위가 다 그랬다. 임금 상위 1%에 드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도 평균 1억 4464만 원에서 1억 4297만 원으로 감소했다. 아직 작년 4분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3분기를 기준으로 파악한 가구 평균 월 실질 가처분소득은 367만 원에서 354만 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부자들의 자산 보유와 자산 소득에 대해서만 감세했지, 근로소득세는 줄이지 않았다.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면 민간가계의 소비지출도 줄어든다. 2023년 3분기 말 기준 기업의 영업이익은 187조 원에서 95조 원으로 줄었고 순이익은 129조에서 70조로 감소했으리라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조사해 발표한 2023년 12월의 경제심리지수는 91.1로 2년 전의 104.5보다 크게 낮았다. 부자감세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리는 없다. 주식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다. 2023년 12월 28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665.28로 2년 전의 종가 2977.65보다 11% 정도 낮았다. 주식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 불황이 겹치면서 전체 가구의 순자산가치는 2023년 한 해 동안 4.5% 감소했다. 자산이 거의 없는 소득 1분위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득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순자산가치가 각각 7.0%, 4.3%, 6.4%, 3,7% 줄었다. 어떤가? 그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민간 가계는 자산과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줄였다. 기업은 판매 전망이 어둡고 수출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 무역적자는 해외 부문이 경제성장을 저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긴축재정 정책을 썼다. 한국경제는 하향 나선형의 악순환에 갇혔다.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 벗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 누구에게도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불통, 언론 탄압, 검찰 권력의 오남용, 이유를 알 수 없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삭감, 무능한 측근을 중용하는 인사, 시대착오적 세계관과 대북 대결정책, 국익을 외면한 친미 사대주의 외교, 집권당의 사유화, 영부인의 과거 범죄 은폐와 국정 개입 의혹 등 이유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래도 경제를 잘 꾸리고 민생을 잘 돌본다면 그런 것쯤은 참아줄 국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윤석열 정부가 제일 못한 것이 바로 경제정책이었으니!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다. 경제성적표가 나쁜 게 100% 대통령 책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성적표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 성적이 나쁜 원인에 대해 자신의 진단을 말하고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상이한 진단을 내린 이들과 토론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하면 누구하고라도 성역 없이 논쟁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방안을 제시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입법권이 필요하니 총선에서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해야 한다. 그게 선거에 임하는 집권당의 기본이며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영방송으로 전락시킨 KBS 녹화 대담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한다고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혐오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국힘당 총선 득표율을 1%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데 오백 원을 걸겠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의 삶이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런 사실을 아는 척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유권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나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내 눈에만 그런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