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은 2019년부터 작동해 온 정치검찰세력을 결정적으로 타격해야 하는 선거다. 그러자면 전선의 통일적 집결과 총단결이 모든 전략적 판단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민주개혁 그리고 진보세력 모두의 ‘위력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하다. 간신히 이기는 신승(辛勝)은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최상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의 정치화는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를 독점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정치검찰 권력의 실체와 모순은 뚜렷해졌다. 이에 대한 저항 또한 증폭, 심화되면서 이번 총선은 그 격돌의 분기점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이번 선거는 따라서 21세기 전반의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최대 중대선거다. 객관적 조건은 정치검찰 집권세력에게 날이 갈수록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전면적이고, 김건희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비정상 구조화”는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실은 이제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어가는 중이다. 전쟁위기 역시도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 판의 추세는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다수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수도권의 민심은 윤석열 거부 70퍼센트에 이미 담긴 상황이다. 그러나 주관적 조건은 여전히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그 70퍼센트를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반(反)윤 정치검찰타도 전선’의 통일적 집결이 미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한 최대 관건은 다시 강조하건대 전선의 단일대오, 총단결을 전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정치권의 구도로만 보자면 민주-국민의힘 양대 정당의 지속적인 대치와 이를 둘러싸고 생성된 소규모 제3 정당들의 출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윤석열과 국민의힘 등 정치검찰세력은 자신들의 위기와 모순을 한동훈 투입으로 일정하게 해결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윤석열과의 관계 단절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입틀막 사건’을 비롯, 계속 터져 나오는 사건으로 그 지지세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집권세력의 정책 실행력을 내세워 지지기반 규합에 몰두하고 있으며, 강력한 언론의 지원은 이들의 전략적 강점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전투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를 대중적 담론으로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판세는 유리하나 주도적 위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게으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 농단, 야당 대표 암살테러, 독도주권 매국행위,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등 총공세를 담아낼 투쟁적 현안들이 그동안 무척 많이 쌓여왔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전략전술의 정치적 효율성 또한 낮은 상태다. 그것은 첫째, 반윤석열 투쟁력이 강한 세력과 지향점은 정치구도에서 소외 또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는 중도 포괄론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득표 안정화 전략기조가 총선전략이기 때문이라는 점, 셋째 상층 정치협상 위주의 정치구도짜기에 몰두, 진보개혁적 과제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정치검찰 독재 타도의 전선을 단일하게 꾸려 폭넓은 연대 정치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최근 가칭 ‘조국신당’에 대한 비판과 배제 논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총선의 역사성, 절박성, 중대성으로 보자면 반윤/정치검찰 종식을 위한 단일전선의 긴급한 형성이 최대의 관건이다. 이는 선거연합의 수준을 넘는 큰 틀 짜기가 요구된다. 그러다 보니 각기 당리당략적 사고가 중심에 놓이고 역사적 대의는 총집결의 진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정치검찰과 최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촛불국민의 의지를 받드는 국민전선의 단일대오와 총단결의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 촛불국민전선의 결성이다. 이것이 모든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총선전략을 위한 노선과 진지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 타격 목표는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이다. 이는 탄핵-개혁 국회를 만드는 절대적 지침이다. 둘째, 폭넓은 연대와 전선체 결성을 위한 논리와 주장, 공간을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 이는 첫 번째의 노선과 지침에 따른 총선담론의 지배력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된다. 셋째, 총선승리 이후 실천해 나아가야 할 개혁진보 과제를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선전활동을 펼쳐야 한다. 여기에는 윤석열 탄핵소추를 비롯 제헌의회적 차원의 개헌의제까지 설정하는 노력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인민/국민주권의 확고한 체제화, 권력기관의 철저한 혁파, 자주적 국가의 위상 확보, 기후-생태위기 극복과 평화수호, ‘자본의 전제(專制)’를 타파하고 차별 없는 평등 세상과 기본권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격동의 시대와 마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