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주요 정당들은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들을 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새로운 비례정당도 창당됐다.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서도 당내 경선이 모두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는 심판의 시간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권력을 심판하는 날이다. 임기 동안 일을 잘했으면 다시 기회를 주고, 못했으면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회초리를 드는 ‘신성한 주권행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국정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검사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 국가가 빠르게 퇴행의 길로 가고 있다.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를 웅변한다. 이는 총선 민심의 가장 중요한 지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물가 폭등의 민생경제 파탄과 중국, 러시아 시장을 잃어버린 미일 맹종의 외교파탄, 남북관계를 파탄낸 평화외교를 지켜보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를 동원한 언론탄압, 서울~영평간 고속도로 처갓집 땅으로의 원안 변경,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사건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부정의하고 몰상식한 일들이 지난 2년여 동안에 벌어졌다. 놀랍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 시중에는 ‘이채양명주’라는 신조어까지 나돈다. 최근에는 해병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국방장관을 백주 대낮에 호주로 빼돌리고 차관은 공천을 주고,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시켜 입틀막을 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심판 이전에 명백한 탄핵감이다. 아예 대놓고 하는 짓을 보면 국민은 개나 돼지로 여기는것 같다.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20번째 국힘당 우호지역을 돌며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한다. 예산확보도 난망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진다. 60년대, 고무신 막걸리 선거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고 RnD 예산을 확 늘려 과학 대통령이 되겠단다. 토론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사업만 얼추 1천조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 허풍이 놀랍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아무말 대잔치’다.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온다. 자, 그래도 믿고 지지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회관이 사무실로 주어진다. 보좌관 8명에 인턴 1명까지 9명의 비서관이 국회의원 1명에게 주어진다. 항상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3권분립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을 만들거나 폐기하게 된다. 결국 행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만들어지며 조례와 규칙 하나에 수백억에서 수십조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각종 갈등과 민원이 폭주한다. 그래서 결국 300명의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그나마 4년 동안 나라의 근간이 유지된다. 기실 정치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 남녀 간의 밀당도 일종의 정치행위며 가정, 교회, 회사, 학교, 공공기관, 정부, 외교 등 사람 사는 모든 곳이 정치행위의 장소이다. 그래서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꼭 대면해야 할 존재다. 의원 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만큼 주어진 임기동안 공익을 우선하고 애국할 후보가 선택받아야 한다. 후보자들의 지나온 삶을 찬찬히 훓어보면 대충은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다. 후보자들은 무엇보다 주민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가진 자, 권력자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살필 줄 아는 따듯하고 공의로운 후보가 선택을 받아야 한다. 후보의 정책과 이념이 공동체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고 선거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법안제안과 정책을 만들어 낼 역량과 경험이 있는지도 살펴 보자. 위임권력자는 성실하고 투명한 행동이 요구되므로 과거의 성과, 신뢰도, 후보의 이력과 공적, 개인적 평판 등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후보자가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깊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지도 확인할 일이다.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가치관과 요구에 부합하는지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다. 지난 2년여 동안 검찰독재정권을 목도한 국민들은 지금은 무엇보다 검찰과 언론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해방이 되니 친일부역자들이 독립군을 해체하자는 격이요, 군사독재 시절에 권력에 부합해 군대 면제받고 단물 빨던 좀비들이 검찰독재 시대가 되니 오히려 군사독재에 항거한 운동권을 청산하자는 격이다. 100여년 전,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 정치로 먹고 사는 사람’ 등 두 부류로 구분했다. 전자는 정치인이요, 후자는 정치업자다. 이제는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생계형 정치업자들은 여야 불문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자.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당신이 없어야 이 나라 정치가 발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뜻, 좋은 뜻, 봉사할 뜻이 없으면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