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폭망’ 치유 위해 거대 야당이 할 일(1)
4월 10일 끝난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진보당 포함)이 14석,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 새로운미래가 지역 1석을 얻었다.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3석(지역 1석, 비례 2석-중복계산)을 차지한 반면, 독자노선을 걸은 녹색정의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로써 범 민주진보세력은 189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개혁신당 3석(지역 1, 비례 2)까지 합치면 반윤석열 정당의 세력은 192석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반윤석열 진영이 19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직, △예산안·법안 단독 처리,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며, 반윤석열 정당의 공조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의원 2/3가 필요한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은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와야 가능하다. 0.7%의 근소한 차이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 협조해야 했다. 하지만 오만하게도 거대야당과의 대화나 타협 없이 검찰 공권력을 동원해 한반도 평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보복수사를 단행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비판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내 개혁 과제는 모두 뒤로 미루고,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아집과 불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대북 압박정책으로 남북관계 파탄을 불러왔고, 대일 굴종외교, 대미 추종외교, 대중 적대외교의 3대 외교 폭망 사태를 가져와 우리 외교의 틀을 망가뜨렸다. 무역적자와 경제침체를 자초한 까닭이다.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대통령의 24차례 선심성 정책 발표 등 노골적인 선거 개입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식 선거기간(3.28~4.9)이던 4월 1일 국방부는 ‘윤 대통령 강연’을 전 장병들에게 정신교육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군 내부의 반발로 보류했다. 4월 2일 통일부가 일반 국민들이 볼 수도 없는 북한 관영매체의 대남비방기사를 들어 ‘총선 개입’ 운운하며 대북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북풍을 조성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관권 개입 의혹 선거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얻은 집권여당의 참혹한 성적표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총선에서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은 간신히 생환했으나 박 진 전 외교부 장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낙선했다. 외교안보 관료들도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엉망으로 만든 외교안보 라인은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그대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폭망의 책임을 지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질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거대야당은 편향된 극우적 시각으로 멀쩡한 ‘9.19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해 우발적 군사충돌의 안전장치까지 거둬들인 신원식 국방장관과 ‘자유의 북진’ 정책을 앞세우며 흡수통일을 추진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관권선거 개입 시도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권력형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물론 개혁신당까지도 동참해 쉽게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분야는 정당 간에 입장 차가 커서 쉽게 야당 간에 대여 공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4대 비전과 10대 공약에서 “평화복원: 가치외교와 튼튼하고 강한 국방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외교안보 비전과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익 확보 외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대일외교 △전쟁위기 예방과 한반도 평화 조성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10대 정책공약에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다”라는 내용의 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3대 목표로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전환,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창구 마련, △전쟁방지와 평화번영을 주도하는 외교안보 구현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미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진보당과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이들과 공통점도 있지만 눈에 띄게 다른 부분도 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