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 일부까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참여하는 현상을 주목하는 상황적 해석이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세대 구성의 변화에 따라 보수 우위가 무너지는 사회변동을 주목하는 구조적 해석도 눈에 띈다. 표층적인 해석이건 심층적인 해석이건 너무 나갈 필요 없이, 윤 정부가 워낙 무도하고 오만하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간편한 해석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무서운 민심에 경악하며 할 말을 잃는 경우도 많다. 사실 말이 선거지 이번 선거는 무도한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항쟁에 가까웠다. 촛불이 투표용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다 일리가 있는 저마다의 관점이겠으나 이번 선거는 우선 완충지대(buffer zone)가 없는 선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우선 출마자 숫자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 과거 18~20대 총선 양상과 비교해 보면, 담벼락에 빨주노초파남보로 형형색색 이어지던 후보자 벽보의 길이가 크게 줄었다. 과거에는 어느 지역을 보아도 대략 6~7명 후보자가 출마했던 데 반해 이번에는 4명 넘는 출마자가 있는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점이 전국의 유세장을 돌며 필자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었다. 그 많던 출마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표출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기이한 일이다. 아마도 선거 본선에 이르기 이전의 여론 형성 단계에서 후보자가 걸러지거나 정리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제3지대 중에 20대 총선에 70명을 지역 후보로 내보냈던 정의당은 22대에서는 17명으로 그 숫자가 크게 줄었다. 개혁신당도 지역 출마자는 30명 선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지역 출마자가 없었다. 지역구에서 중간 지대가 사라지면서 선거의 의제도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로 지극히 단순해졌다. 이는 제3지대에는 또 다른 시련이었다. 완충지대의 실종과 함께 여론 형성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시차도 없어졌다. 과거에는 수도권에서 선거 의제가 형성되면 그 파도가 지역으로 전파되는 데 일종의 굴곡이 있었다. 중앙 방송에서 부각된 이슈를 지역의 논객들이 재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의제가 부각되기도 하고, 심지어 지역이 수도권보다 의제 형성에서 더 빠른 경우도 있다. 대파가 일깨운 물가 고통을 말하는 데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강력했다. 몸이 아픈 집안의 어른을 걱정하는 데는 의료가 취약한 충청도가 경기도보다 더 분노했으며 이로 인해 정권 심판여론도 충청도에서 더 강하게 결집되었다. 이제 지역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치의 중심 의제를 밀어 올리는 부력을 보여 준다. 4월 초에 수도권에서 정권 심판여론이 대세를 형성하던 시기에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국토의 동남 지역에서 역풍이 부는 데도 시차는 거의 없었다. 전국의 지역이 서로 관찰하고 경쟁하면서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구도다. 지역의 굴곡이 없이 평평해진 선거판에서는 정치학자 노이만이 말한 강한 ‘의견 분위기(opinion climate)’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형성된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통계적 감각 기관(a quasi-statistical sense organ)은 여론의 향방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구분하는 능력(quasi-statistical ability)을 유례없이 발전시킨다. 다양해진 매체와 소통의 수단들은 더 똑똑해진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주류 이론을 순식간에 형성해 나아가는데, 그 양상이 과거에는 작은 돌풍이었던 흐름이 이제는 완충지대 없이 순식간에 태풍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기후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것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도 여권이건 야권이건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200석 신화’가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이제는 정보가 아니라 지능이 말하는 초연결 시대다. 정보화 시대가 돌풍이라면 지능사회는 태풍이다. 1%만 승리해도 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인 한국에서는 그 폭발력이 더 크다. 이런 현상은 지난 태국의 선거에서도 인상적으로 표출된 바 있어 한국 사회만의 특징도 아니다. 그러면 고민이 생긴다. 야권은 이 압도적 의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192석은 커다란 자산이자 동력이다. 그러나 이 의석이 시대정신을 감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그 역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윤석열식 가치체계에 대한 심판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 정부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죄악으로 취급하는 신자유주의의 기조를 중심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기업가의 자유를 최고선으로 삼아 왔다. 여기에 역행하는 노동조합을 척결하고 규제와 세금을 대폭 줄이는 시장 경찰로서 정부의 기능을 설정했다. 심지어 정치에서 다수를 만들어 이익을 도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사회 집단과 단체도 시장의 적으로 본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