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집권 2년 성적은 참담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모두 낙제점입니다. 윤 정권이 내·외정에서 거둔 ‘3대 참패’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2023년 10월 11일) 참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2023년 11월 20일) 참패,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 참패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참패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3대 참패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무지’와 ‘오만’, 그리고 ‘무반성’입니다. 미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무지와 오만이 윤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바람에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그가 자초한 화입니다. 앞의 참패를 교훈 삼아 제대로 반성이라도 했다면 뒤의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반성 없는 태도가 제2의 참사, 제3의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도 ‘정책 방향은 옳았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버티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제4, 제5의 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실정에 명확하게 ‘아니오’ 판정을 내려 준 3대 참사 중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참사가 가장 기억에서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죽음–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명품 가방 수수-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로 표현되는 내정 실패의 그림자가 워낙 짙어 그에 파묻힌 감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추궁해야 할 내정 실패가 한둘이 아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엑스포 참사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내치과 외정의 실패가 함께 섞여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준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참사는 윤 정권이 한국 외교의 방향과 목표를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 State, GPS)’로 삼은 것이 얼마나 허황한 꿈인지도 잘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구한다고 간판을 걸어놓은 채 친미-친일 추종 외교로 일관한 ‘양두구육’ 외교의 결정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대 119라는 당시 표결 결과는, ‘심리적 G7’ 또는 ‘G7 플러스’를 운운하다가 올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도 받지 못한 윤 정권의 허장성세 외교의 민낯을 미리 까발려 준 선행 지표였습니다. 그럼, 왜 엑스포 참사 추궁이 꼭 필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는 2030 엑스포 유치국을 결정하는 투표를 3주 앞둔 2023년 11월 7일, 느닷없이 24년까지 12개국에 재외공관을 추가로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가 그들 나라입니다. 한꺼번에 12개국의 공관을 신설하는 것은, 건국 이후 최초입니다.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각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공관 늘리기 경쟁을 맹렬하게 벌였던 냉전 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국제박람회기구(BIE) 누리집을 살펴보니, 이들 12개국 중 룩셈부르크를 뺀 11개국이 모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면서 한국의 공관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룩셈부르크도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의 박람회 유치 행사에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리가 자주 얼굴을 내민 것으로 봐, 엑스포 유치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관 설치 약속을 미끼로 부산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물밑 거래를 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매수 행위’이고, 국내적으로는 국고의 낭비입니다. 공관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공관과 공관장 관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아무리 작은 공관이라도 한 해에 수십억 원은 족히 들어갑니다. 지금도 외교부는 세계 곳곳에 모두 188개 공관을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12개를 더 늘려 200개를 채워 ‘공관 수 분야 금메달’을 딸 요량인 줄 모르겠지만, 지금도 적은 인원에 많은 공관을 운영하느라 질 높은 외교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 외교부는 엑스포 유치 결정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공관장들에게 투표 때까지 교섭에 활용하라면서,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을 보냈습니다. 공관장에게 마지막까지 유치에 힘쓰라고 독려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겠습니까마는 그 내용이 자못 충격적입니다. ‘본부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가 120표 이상을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1차 투표에서 약간의 표 차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이 2차 투표에서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표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다수 국가도 2차 투표에서 유치국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지지했던 나라들도 2차에서는 태도를 바꿔 한국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