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2년, 벌거벗은 권력의 초상(1)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물가와 환율은 치솟고 성장률과 수출은 바닥을 기고 있다. 기업들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민생만 도탄에 빠진 것인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의 한국 순위는 윤석열 정부 2년 간 19계단 낮은 62위로 추락했고, 스웨덴의 한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가 전 세계 179개국 중 47위로 떨어지면서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라고 직격했다. 내치뿐인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로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위협에 전전긍긍 시달리는 것을 넘어 언제든 독도를 일본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해야 할 지경이다. 까닭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생과 민주주의와 외교·안보 모든 측면에서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한 마디로 자신의 권력을 무한대로 확장·강화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한 윤 대통령(부부)의 탓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부부)은 대통령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를 때까지 입만 열면 ‘헌법’ ‘국민’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등 거대 담론을 담은 큰 단어들을 내쏟으며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가장했으나, 그는 전혀 대통령감이 아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년 전 대선 후보토론회 등에서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직무 중에서 검사가 담당할 만한 직무는 1%도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직무의 범위뿐이 아니다. 피의자를 취조하고 범인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특수부 검사라는 직무의 성격 자체가, 두루 살피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하는 대통령 직무에 맞지 않는다는, 아니 상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다. 취임 초기부터 그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다. 그 짧은 시간에 윤 대통령은 용감하거나 과감한 것이 아니라 거칠고 오만한 사람이며, 일반적 수준의 상식과 양식마저 모자란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가 단지 모자란 사람이었다면 우리 사회는 지나온 2년 아니라 앞으로 닥칠 3년이라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도처에 널려있는 인재들이 보수 진영이라고 씨가 말랐을 리 없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경제적 잠재력과 공동체의 도덕성이 있고, 삼권분립이란 견제와 균형의 틀이 그런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자란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에는 도가 틔어 중요한 자리들을 측근 검사들과 사적 인연이 있는 부적격 인물들로 채움으로써 인재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모자란 대통령이 끊임없이 더 큰 권력, 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거부권과 시행령을 동원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무력화했다. 사유화된 절대권력은 무능할 뿐 아니라 ‘절대’ 부패한다. 작게는 대통령실 근처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와 행사가 그렇고, 크게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가 그 증거다. 조만간 측근들 포함, 권력 주변의 더 큰 부패혐의들이 터져 나오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윤 대통령의 권력욕이 언제부터 발동됐는지는 모르나 사실 그의 자질이나 성정으로 보아 특수부 검사들의 보스 정도라면 몰라도 검찰총장은 물론 중앙지검장이 되어서도 안 될 인물이다. 그나마 중앙지검장 정도로 끝났더라면 지금 나라에 망조가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과 처, 장모에게 쏟아지는 온갖 범죄혐의들도 아예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온갖 술수를 동원해 검찰총장이 됐고 대통령까지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문재인 대통령실을 속였고, 검찰총장 재직시에는 온갖 불법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후보 시절에는, 국민 모두가 목격했듯, 허풍과 선동과 거짓 약속으로 일관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열심히 뛰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 시절부터 그의 곁을 지키며 특급 참모로 견마지로를 다 한 것은 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 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개고기를 공급한 정육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