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전 본격화, 방황하는 '윤 정부’(1)
오는 11월 15일 미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을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활발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미 대선을 딱 1년 앞둔 작년 11월 15일,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이 갖고 ‘전술적 데탕트’에 합의하면서 각국도 속속 외교전에 뛰어들었다. 금년 4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5월 16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중·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5월 26~27일에는 기시다 총리와 리창 정무원 총리가 방한해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회담과 함께 외교장관회담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작년 11월 26일 부산에서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3국 및 양자 외교회담이 열렸고 금년 1월 12일 미·일, 2월 21~22일 한·일 및 한·미·일, 4월 26일 미·중, 5월 1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잇달아 개최됐다. 한국 정부도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동북아 외교전에 참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릇된 신냉전 인식 아래 이념외교, 진영외교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일본의 뒤통수 치기로 곤경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노림수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중국의 굴기와 일본의 국력 쇠퇴를 맞이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탈을 막아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른바 ‘편승을 통한 균형’ 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함으로써 아시아 외교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전략은 아베, 스가로 이어지는 자민당 내 강경파뿐 아니라 기시다로 대표되는 온건파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전자는 역대 자민당 정부가 추진해 온 대중국 견제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아베 1기 내각에서 내걸었던 ‘자유와 번영의 호(弧)’(2006)와 아베 2기 내각에서 본격 추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2013)이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굴기에 맞서기 위해 미국을 인·태 지역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2017년 미국이 인·태 전략을 자신의 지역 전략으로 채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자는 한때 아시아 대표주자였던 일본의 외교력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1968~2010년 사이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이 지위를 이용해 G-7 정상회의에 아시아 대표주자로 참석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종합경제력이 2010년 중국에 역전당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GDP에서 조만간 한국에도 추월당할 판이다. 그렇기에 지난 4·10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역할 확대를 통해 보통국가의 완성을 사실상 선언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꿈을 노골화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4.22)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성과로서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 관계 정상화와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두 번째를 빼면, 첫째와 셋째는 일본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이중 노림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금년 들어서도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왜곡한 교과서들이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가 발간됐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줄곧 총리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했을 때 적반하장격으로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까지 했다. 최근에는 ‘가치 공유’를 했다는 일본 정부가 자유시장주의 국제질서에 반해 한국 민간기업인 라인야후를 강탈하려는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양국 수교 이후 줄곧 이어지던 대중 무역수지가 이 정부가 시작되면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사용해 왔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다가 작년 11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때야 처음으로 사용해 빈축을 사 왔다. 정재호 주중 대사는 중국 정부의 관계자와 의미 있는 실질적인 접촉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는 냉랭한 중·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신임 주중 일본대사가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등을 폭넓게 만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 가운데, 5월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 겸 당 중앙정치국원의 초청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공식적으로는 5월 말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색된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의 계기를 이어가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술적 데탕트’에 합의한 이후 한국, 일본 등과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중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