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북 간에 정면충돌을 방지할 제동장치 없이 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엔과 같은 집단안보기구의 힘을 빌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스스로 우발적 충돌을 막아 해결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데 앞장 선 사람은 바로 신원식 국방장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남북군비통제 초안을 만든 주역이지만, 막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자 대북 강경론을 내세워 「9.19군사합의」를 비난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렇듯 브레이크 없는 남북충돌의 위험성을 자초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입으로 ‘즉·강·끝’을 외치면서 대북 강경론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오물풍선으로 북한군에게 허를 찔려 쩔쩔매고 있다. 휴일인 지난 6월 9일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추가 도발에 대한 즉각 대응을 위해 육해공 전군에 비상근무 지시를 내린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강·끝’을 내세우더니 국군장병들에게 휴일까지 반납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인 6월 10일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이 6월 9일 오전이고, 대통령이 6월 10일 해외로 출발했으니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전달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북한군의 MDL 침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국을 비우고 해외순방을 떠나버렸다. 신원식 장관은 국군장병의 휴일까지 반납하게 만들면서도 정작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는 일언반구도 못한 것이다. 이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독일, 덴마크 국빈·공식 방문을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나흘 전에 전격 취소한 것과 대비되는 행위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무마하려는 듯, 대통령이 출국한 뒤인 6월 11일에야 이 사건을 발표했고 그나마도 ‘북한군의 고의 침범은 아닌 것 같다’며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한국전쟁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이 발발했고, 그 덕분에 일본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는 1950년 요시다 시게루 일본수상과 2005년 총무상이던 아소 타로 전 수상이 한국전쟁에 대해 한 발언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일본은 한국전쟁의 군수물자 보급공장이 되면서 1952년에 벌써 전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했고, 1968년 마침내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전쟁은 미국에게도 제2차 세계대전 못지않은 경제호황과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전쟁 기간 군수물자 생산이 약 7배 늘어났고 1950년 180억 달러로 떨어졌던 국방예산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무렵에는 540억 달러로 2차대전 수준을 회복했다. 육군 병력은 300만 명, 공군력은 95개 비행단으로 2배씩 늘어났다.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 7월 8일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이용해 군산복합체를 재건하고 전후 동아시아질서를 미국 주도로 재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보듯이,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세계 최대의 반도체기업 TSMC가 있는 대만 위기는 해소될지 모른다. 또한 장기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경제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북한을 돕기 위해 「조·중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전쟁에 ‘자동개입’되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성장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상당한 국력을 소진해 대만 통일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중국몽’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작년 12월 28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유발한다고 말하면서, 미군의 아프간 철수, 저간의 한반도 긴장 상황과 대만 위기를 사례로 들었다. 금년 1월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로 일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의 ‘전술적 데탕트’ 합의 이후 대만 위기는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한반도 긴장 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22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다수야당인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 상임위원장을 맡는 대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과 차기 집권에 대비하기 위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통일과 국방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