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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광기에 의한 국기문란의 실체(1)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의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지켜보았는지 궁금하다. 작년 7월부터 8월로 이어지는 기간에 대통령 자신의 비이성적인 격노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는가 말이다.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내에서도 철저하게 고립되어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말한다. 해병대 제1광역수사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울먹인다.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은 정신병원에서 막 퇴원하여 약을 복용하는 상황에서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해병대의 왕따로 인해 인격이 무너져 버린 이 중령은 증언 중에도 몇 번이나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모친은 편지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죽을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처참할 줄은 정말 몰랐다. 지난 주 청문회가 그 고통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업을 뒤로 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예비역들이 흘린 땀과 눈물도 이제는 전설이 되고 있다. 해병대는 지휘관계에서 상하 간의 건강한 신뢰가 붕괴되었다.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 고위 공직자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선서도 거부하며 진실에 등을 돌렸다. 그들 마음도 편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장면을 다 보고도 대통령과 그 주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모든 고통은 다 어디서 왔을까? 오직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국방부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을 압수 수색하던 올해 1월 경만 해도 이 사태는 윤 대통령의 작년 731일의 격노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 사건쯤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지난주에 공개된 작년 82일의 통화 기록은 윤 대통령 본인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서류를 회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해병대와 박 대령을 항명 집단으로 낙인찍어 초토화하는 데 직접 관여한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마치 병원장이 담당 의사를 제끼고 직접 메스를 들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손에 피가 묻어있다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낸다.
청문회에 출석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작년 82일 오후 421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가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발설하는 실수를 범했다. 경북경찰청으로부터의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서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으로 이첩된 서류이기 때문에 자신이 회수를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게다가 또 다른 통화기록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회수 결정 직전에 대통령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 법무관리관이 임 비서관으로부터의 전화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청문회에서 실토했다. 경북경찰청에 기록 회수를 압박한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실이며, 이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점을 유 관리관이 자백한 셈이다. 유 관리관이 경북경찰청과 통화하는 순간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유 관리관과 함께 있었다. 이들은 기록 회수에 해병대 수사단이 반발할 것으로 보고 해병대 수사단의 입을 틀어막을 궁리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날 저녁에 박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곧바로 수사단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이 모든 과정은 윤 대통령이 눈을 부릅뜨고 윽박지르는 상황에서 혼비백산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법기술자들이 대통령의 노기를 달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윤 대통령의 광기에 의한 광란의 하루였다.
이날의 광란은 해병대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김계환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는 해병대 전체가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반역 집단으로 초토화되느니 박정훈 대령 한 명의 망상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로 정리되는 것이 일단 해병대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의심하고 그날 국방부 검사들로 하여금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하도록 했다. 4시간의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수사단의 광역수사대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을 알려주며 이후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덧붙여서 그는 “(국방부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박정훈 대령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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