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설에 대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발단은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김용현 경호처장 국방장관 임명과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라는 의혹 제기이다.
그 뒤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대라면서 사실이 아닐 경우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계속 계엄 추진설을 제기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야권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20%대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미 국정동력을 상실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대규모 퇴진운동에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정치적 해석이다.(“2024년 ‘계엄령 설’, 8년 전 박근혜 탄핵국면 데자뷔” 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 2024. 8.26)
아직 탄핵이나 퇴진운동이 본격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계엄령 준비 의심을 받게 된 것은 군·경에 대한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 곳곳을 검찰인맥으로 채웠고, 군과 경찰에는 충암고 인맥을 심어놓았다. 국방부장관(후보), 군사보안·방첩·군사정보·수사를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관, 통신감청을 담당하는 국방부 휘하의 777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장관도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민석 의원은 탄핵과 퇴진운동 대비와 같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국지전’과 ‘북풍의 조성’이라는 안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조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민석 의원을 말대로 북한과 국지전이 벌어지면,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며 대북 강경론자들을 군 요직에 앉혔다. 원점·지원세력·지휘세력 타격을 내세웠던 대북강경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위원장 대통령)에 임명했고, ‘즉, 강, 끝’(‘즉각적으로 강력하고 끝까지’)을 내세우며 북한군을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신원식을 국방장관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도 인사청문회에서 ‘즉·강·끝’ 원칙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펼치는 것은 단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이 증가되었거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론자 기용과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구실로 「9.19군사합의서」 일부를 먼저 효력정지시켜 북한의 전면폐기를 유도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을 제거함으로써 언제 군사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윤 정부는 안전판 제거와 함께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금년 들어 8월 말까지 실시된 한미, 한미일 훈련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70회 이상이다.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합의와 함께 핵전쟁 훈련도 시작됐다. 또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방조하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남북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자유의 방패(FS), 을지 프리덤 쉴드(UFS) 등 연합군사연습을 통해 평양점령과 참수작전, 북한정권의 붕괴와 안정화 작전을 목표로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 억제력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군사훈련은 ‘안보딜레마’를 초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을 불러 오히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국지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계엄령 선포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를 통제해 국정 장악력을 높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와 함께 북한 군부에게 타격을 가해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려는 안보전략적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 및 한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군도 전력을 증강하거나 군사훈련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칫 남북한이 국지전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